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전국 의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달의 이슈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서울특별시의회 개성공단 피해 기업 공동 지원
“67%가 경기 및 서울 소재, 적절한 지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기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와 피해 지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월 1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피해 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67%에 달하는 83개 기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단 업체에 건설, 유통,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했던 영업기업 90여개 중 2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협력업체 또한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대부분의 피해 기업이 적절한 보상과 운영 자금 지원, 실업급여지급, 재취업 지원, 거래선 유지 등을 원하고 있다”며, “박 의장 및 중앙정부, 집행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적절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의회,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통폐합 반대
“해체 시 주민등록증 반납하고 총선 참여 거부 할 것”
다가오는 4·13총선에서 일부 지역의 선거구 분할·통폐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의령군의회(의장 오용)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의 통폐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선거구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용의령군의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의 경우 2015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14만6845명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 기준인 14만명을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빈집털이식’ 개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의령·함안·합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는 1972년 신설돼 1988년 분할됐고, 그 이후 2004년 다시 통합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조현룡 전 의원은 ‘철도 비리’에 연루돼 2015년 11월 의원직을 상실, 현재 지역구가 공석인 상태다. 현재 여야는 해당 지역구를 쪼개 의령·함안은 밀양·창녕과, 합천은 거창·함양·산청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거구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오 의장은 “주민등록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4·13총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천군의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접경 주민 생존 위협하는 도발행위 중단해야”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2월 16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으로 지난해 8월 북한군의 기습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종만 의장은 이날 “지난해 포격 도발에 이은 최근의 사태로 접경지역인 우리 연천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 도발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천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도록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와UN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을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포천시의회, 성추행 유죄 판결 서장원 시장사퇴 촉구“창피해서 못살겠다. 시장 출근 저지할 것”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형직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류재빈,
이원석 의원, 포천범시민연대 회원 등 5명은 2월 18일 오전 7시 포천시청 정문과 시장 집무실 앞에서 출근 저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포천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서 시장이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포천시민의 정서상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포천시와 시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신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2014년 10월 시장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금품으로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로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 시장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서 시장을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했다. 또한 포천범시민연대는 주민소환을 추진, 60일간의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 기준 유권자 수를 뛰어넘는 2만3679명의 서명부를 확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를 정식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