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종합해보았다.
기획｜편집부
강원도의회 알펜시아에서 의원총회 “동서고속화철도 조속히 건설해야”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가 1월 21일 2016년도 연례 의원총회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는 한편 올해 주요 의정시책과 회기운영 기본기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교육프로그램과 동계올림픽 시설을 현지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회 중간에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다짐대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 날 총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동서고속화철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비전 보고 ‘맹비난’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월 21일 제 3차 현안 업무 보고를 열고 제주미래비전수립연구용역 보고를 받았다. 제주미래비전은 비법정 계획이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정 운영방안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주도한 것으로 도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가 외형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난개발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돼 미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용역은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세부 실행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회를 접한 많은 의원들은 “용역이 상당히 허술하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김영보 의원은 “교육에 대한 미래비전이 전혀 없고, 복지부분도 제주도민 전체가 아닌 일부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계획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가 제시한 제 2공항 건설시한이 2025년인데, 공항인프라확충 관련 지역발전 마련과제를 2030년 이후에 추진한다는게 맞는다고 보는 거냐”라며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용역비 17억원은 환불 안 되느냐”고 말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삼성전자 생산라인 해외이전 반대 성명 “대기업의 책임과 소명 다해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가 1월 19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의 국외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세탁기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으로, 삼성전자는 1월6일 해당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3개 중 1개를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연매출이 4조8000억원으로 광주지역 총생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고, 1차 협력업체수는 50여개, 2·3차까지 포함하면 200여개에 이른다”며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삼성전자가 백색가전제품 생산라인 일부를 아무런 대책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이전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광주시의회는 “삼성전자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영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중소협력업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연쇄도산과 실업대란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오산시의회, 지역 내 위안부 소녀상건립 지지 결의안 채택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가 지역 내 소녀상 건립 사업에 대한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 채택했다. 이는 올해 8월 15일을 목표로 오산시 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지지로, 이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건립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오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오산시는 3·1의거 당시에도 800여명의 군중이 모여 일제에 저항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일제의 잔학한 폭력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등, 평화와 박애, 사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주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