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민의정]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유남숙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의원

유남숙 의원은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 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지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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