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전라북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고미희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의원



 


고미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빈집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으로써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녹지, 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나, 빈집으로 인한 사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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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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