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는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특강 연사로 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정치는 사전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 하는데,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곧 정치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이에 유능한 정치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사건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구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속성으로 배출하다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 이제는 국가자격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느냐?’로 구조적으로 본질에 접근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으로 82조~246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하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엄청 많을 겁니다. 몇 천억 투자해서 몇 조의 성과를 거둔다면 남는 장사입니다. 무엇보다 OECD국가 중 2번째인 저신뢰 사회라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합니다.
민주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타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좋지만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없어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1명당 국민 17만명을 대표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의원수가 적습니다.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 리바이던은 정치는 만인에 의해 위임된 대표들이 대립하고 투쟁하며 타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인은 일반 국민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잘 싸우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포함해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기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직업정치인으로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겸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이 오직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좌관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보좌관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합니까? 국회입법활동이 강화되고 국회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로 봤을 때 보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쪽박이 됩니다. 통일이 대박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