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9.9%로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UN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지난 6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한 바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명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창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들은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경주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에서의 대응과 발전전략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담론이 선제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ICT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고, 민원서비스의 경우 국민 맞춤형에중점을 두고 편의성과 신속성을 추구한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서비스 분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ICT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민원서비스뿐만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촌지역 독거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원격진료 및 사물인터넷(IoT) 약품상자를 활용하는 U-Care서비스라든지, IoT기반 공공쓰레기통 및 RFID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그것이다. 이제는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개발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이다.
ICT신기술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융복합화하고 네트워크화 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를 일컫는다. 스마트시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의 주체가 되는 영역으로서 세계각국의 도시들은 융복합 행정의 놀라운 시너지효과에 주목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융복합행정마인드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지방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경우, 스마트 주차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비어있는 주차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은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시내 교통혼잡 문제의 해결과 매년 엄청난 주차요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항구의 특성에 맞게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도로 기술을 도입하여 선박이 근처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항만 운영비의 75%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보 통신 분야뿐만아니라 경제, 과학,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힘을 쏟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강화 필요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는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확대 또는 축소 중 1개의 기능만 갖지만 이를 기술적으로융복합 할 때 비로소 본래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마력이 생겨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만들수 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관련 인프라가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을지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융복합 행정마인드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융복합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또는 개선함으로써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시대적 변화에 맞게 행정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 된 지역 인재들은 협업보다는 분업에, 융복합적 사고보다는 경직된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것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서 간 추진업무 공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지자체 행정조직은 대부분 업무영역별 칸막이가 세분화된 구조라서 부서 간 소통이 미흡하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주민행복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갈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호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지방자치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다양한 담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 연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지방자치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 주제 아래 지방자치와 관련된 담론들을 각 필자 명의로 연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