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의 두 가지 사례로 본 선진적 갈등관리사례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1995년 법적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행정 권위를 갖춘 단체다. 이 단체는 국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경제 이슈, 대규모 프로젝트, 오락시설 등의 계획을 다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CNDP는 25명의 멤버들의 상호 집단 합의제로 운영된다. 멤버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덕분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엄격하며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최근 시민들은 공적인 영역의 각종 연구나 발표들을 불신한다. 2014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90% 이상의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7%의 응답자들은 공공문제에 관련해서 터놓고 함께 문제를이야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그동안 몇몇 주요 프로젝트와 오락시설 설치에 대해 과거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덕분에 공공프로젝트들은 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직접 컨설팅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한 측면에서는 법에 철저히 의거한 합법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그들의 분노를 강하게 드러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제대로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다. 그들은 강력한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를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물의 보존, 생물의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단번에 풀지 못한 이유들에 근거해서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 아래 두 가지 사례에서 첨예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동부 방사능폐기물 심부저장소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

프랑스 정부는 방사능폐기물을 수십만 년 동안 심부에 보관하기 위한 저장소(지표에서 500m 깊이) 건설을 추진했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모든 시민이 해당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개최된 토론은 큰 갈등을 일으켰으며, 반대파는 모든 공개회의의 개최를 막았다.

토론은 인터넷 등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CNDP는 일반 주민 대상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컨퍼런스는 6인(컨퍼런스 전문가 2인, 원자력 전문가 4인(찬성·반대 측 각 2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별도로 대학교수 3인(이 중 1명은 이탈리아 국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해당분야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 17명이 3주간 주말마다 회의를 가졌다.

모든 정보는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1명씩 총 2명이 함께 검토했다. 컨퍼런스 종료 후, 시민 17명은 극도로 복잡한 문제에 대한 12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외부도움 없이 작성했다.

이 의견서는 타당하고 상세하여 의사결정권자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의회에서 표결하게 된 법안은 시민들의 주요 제안을 반영했다.

프랑스 서부 낭트 공항 노트르담데랑드 이전 사업

낭트 공항의 노트르담데랑드 이전 사업은 50년에 걸쳐 프랑스 사상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 중 하나다. 도심에 위치해 공해와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기존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본 사업의 내용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주최한 공공토론의 주제가 되었고, 2008년 공익성 선언 등 모든 인허가가 내려졌다. 본 사업은 농민, 생태운동가, 유럽의 탈세계화 운동가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야기했으며, 이들은 때로 공사 시공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반대파가 제기한 총 160차례의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다.

갈등의 해결책을 찾고 사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은 루아르아틀랑틱 지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형태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프랑스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CNDP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민 대상 설명자료집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사업 소개, 쟁점, 환경과 농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이 담겼다. 설명자료집은 CNDP 웹사이트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했으며, 사이트 보안은 유지하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2016년 6월 26일 루아르아틀랑틱 지방 유권자들은 위원회의 성실한 조사에 힘입어 사안에 대해뚜렷한 견해를 머릿속에 가지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었다. 이들의 의견은 명확히 드러났다. 55.17%의 주민들이 노트르담데랑드 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

'해남군민의 날' 5월 1일 개최…우슬벌 화합 한마당

해남군민들의 화합 한마당,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5월 1일 우슬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옥외행사로, 14개 읍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읍면대항 체육행사와 민속경기 등을 통해 화합의 자리를 펼친다. 기념식에서는 14개 읍면의 입장식에 이어 새로운 해남, 미래로의 도약의 다짐을 담은 군민 퍼포먼스,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해남군민의 상 수상자는 유경록 향우가 선정됐다. 출향 기업인인 유경록 향우는 황산면 소정리 출신으로, 홀로 상경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일구었으며, 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해남향교 연산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총 383명의 학생들에게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해남군민의 상은 4년만에 수상자를 배출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해남군민의 날을 기념해 4월 29일에는 KBS전국노래자랑이 군민광장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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