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15〜29 세)실업률은 2011년 7.6%, 2013 년 8.0%, 2015년 9.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월은 졸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올해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인 12.5%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설 특수를 반영하지 못한 고용 동향 조사 시기 등을 들었는데 3월에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두 달째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지난달엔 증가세로 돌아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80 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 만 명 증가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11.8%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최악의 청년 실업 대책이 주요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수당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한정하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업활동 지원금, 국민의당은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은 구직기간 중 지급된 수당을 취업 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취업활동지원금의 연간 소요 예산은 2500억 원, 후납형 청년구 직수당은 제도 도입 초기에 최대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더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소야대로 귀결된 총선이후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정원의 일정비 율로 청년 고용을 강제화하는 ‘기업 청년고용할당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 ∼34세) 근로자가 2년간 한 곳에서 일하며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번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6번째 대책인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 부처라는 인식하에 다 달라붙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만족하는 청년들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10개 이상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각종 청년실업 대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차별이 구조적인데, 일정액의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시적인 채용행사 주선, 일자리포털 구축 등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대학졸업자는 급증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수는 2000년 54만2000명에서 2002년 60만3000명, 2010년 62만9000명, 2015년 68만1000명으로 급증하였다.
대학졸업생 수와 청년실업률의 상관계수는 0.47이다. 1995년 일정요건을 갖추면 대학설립을 허가해 주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취업과 함께 대학진학을 병행하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 1995년 50% 초반에 불과하였던 대학진학율은 2010년에는 80% 가까이 높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 대기 업, 공공부분이 핵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모듈화, 외주화 등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인적자원 전략이 핵심인재위주로 전환하면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6년까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노조가 강력한 기업에서는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채용규모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중국경제의 부진, 유럽의 경제 불안 등으로 전경련조사에 의하면 채용을 전년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9.1%에 불과하였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력을 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도 완화시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고육 지책이다.
중소기업의 보수나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의 보수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1인당 급여는 도요타자동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대기업 등의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특히 정년연장 첫 해인 올해는 임금피 크제 도입으로 젊은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
또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어디서 시작하는냐’가 매우 중요한 닫힌 노동시장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 개발이 완료되어 공공기관의 채용 및 민간부문의 채용과 훈련에 활용되고 있는 국가직무 능력(NCS)은 인적자원을 학벌이나 연공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1만개의 기업에서 7만 명의 학습근로자를 채용 및 훈련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는 우리나라 교육 및 훈련 시장의 근원적 변화와 함께, 청년실업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지원으로 일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