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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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에 귀 기울여라

 

지난 한 세기 동안 물적·양적으로 부(富)를 이룩한 세계는 금융·식량·윤리·인권·기후 등 곳곳에서 그 부작용을 경험하고있음에도 여전히 ‘성장’을 이야기한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지속 성장’, ‘균형 잡힌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등말이다. 과거 정치·경제 정책의목표가 잘사는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세상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투자를끌어내며 기후 변화와 사회 불평등을 비롯해 환경적·사회적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규정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동안에도 이론으로서의 경제학은 여전히 150년 전의옷을 두른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다.

 

21세기의 케인스로 불리는 인플루언서,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권위의식과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한다.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와 빈부 격차, 환경 파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학 사고 창출,도넛 다이어그램

이 책의 저자 레이워스는 경제학과 사회학, 과학 등 각계 각층의 복합적인 사고를 종합해 도넛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경제학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도넛은 점령 운동가·UN·환경운동가·재계 지도자 모두에게 어필했고 놀라운 속도로 활동가·관료·기업·학자에게 흡수되어 세계 개발 정책, 정부 정책, 기업 전략의 가이드로 자리 잡았다. 이 도넛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발전에 대해 생각해왔음에도 아무도 그려내지 못한 개념을 매우 함축적으로 가시화했고 경제 성장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과거 경제학의 흔적을 지우는 7가지 사고방식

1. 목표를 바꿔라

70년 이상 경제학자들은 GDP 또는 국민 생산을 진보의 척도로 여겼고 이 개념이 고착화됐다. 이는 소득과 부의극단적인 불평등과 이에 따른 전례 없는 생명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 21세기에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지구의 한계 안에서 모든 개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목표와 같은 더 큰 목표가 필요하다.

 

성장의 의미와 기준을 제시하는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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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 그림을 보라 BOOK

주류 경제학이 경제 전체를 ‘경제 순환 모델’이라는 제한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시장의 힘과 동반자로서의 국가, 가계의 핵심 역할, 코먼스의 창의성등 말이다.

 

3. 인간 본성을 피어나게 하라

20세기 경제학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계산적이고 고정된 취향에 지배자로서 자연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주입시켰다. 하지만우리는 사회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근삿값에 근거해 행동하고 신봉하는 가치는 유동적이며 우리가 속한 생명 세계에 의존하는 존재다.

 

4.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그림이야말로 모든 경제학과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다이어그램이지만, 이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19세기의 잘못된 메타포에 뿌리를 두고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보다 지혜로운 출발점은 단순한 되먹임 회로 한 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를 통제 가능한 기계로 보기보다는 영속적으로 진화하는 일종의 복잡계로 보아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

 

5. 분배를 설계하라

불평등이 경제 논리에서 필연이 아니라 설계 오류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1세기 경제학자들은경제에서 생겨나는 가치가 보다 잘 분배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이를 잘 나타낸 것이 플로의 네트워크다. 소득 재분배에그치지 않고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 특히 토지와 기업,기술, 지식, 화폐 창출 권력 등을 통제하는 데 깃들어 있는 부와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6. 재생하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제학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사치재로, 잘사는 이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해왔다. 이런 관점을 강화시킨 것이 쿠즈네츠 곡선이다. 21세기에 필요한 경제학적 사고는 선형이 아니라 순환형경제를 창출하게 해주는 사고와 인간이 지구의 생명 순환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회복시킨 재생적인 설계를 풍부하게 내놓는 사고다.

 

7.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주류 경제학은 경제 성장을 지상 명령으로 보지만 자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는 그저 성장만 원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경제다. 관점을 뒤집어 우리는 금융·정치·사회 모든 면에서 성장에 중독된 지금의 경제를 성장 맹신으로부터 해방시킬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20세기 경제학 VS. 21세기 경제학

세기별 경제학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와 그 키워드가나타내는 의미를 구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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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서울 은평구, AI 등 주제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공모전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어린이주간이 있는 5월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0회 은평구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은평구와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아동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공모 주제는 △AI와 우리의 미래 △나의 이웃(내가 좋아하는 이웃의 모습) △내가 구청장이 된다면? △디지털 중독으로 총 4가지다. 이는 지난 2월 은평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부터 일상 속 공동체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며, 글짓기 부문과 그리기 부문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은 글짓기 부문에서 자유 형식의 A4 1매, 그리기 부문에서 8절 도화지 1매로 제한을 둔다. 참가 방법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