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전 소음진동공학회 회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 감소 및 감축을 위해 나라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있는데, 박상규 교수에 따르면 이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무대책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급급한 수준이다.
세 번째는 사전적인 단계로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협력적인 단계로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항별로 약간의 차이가있으나 네 단계 중에서 대체적으로 2 단계와 3단계의 중간 지점에 있다”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은 끊임없이 항공기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열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국회는 소음 관련 법안, 예를 들면 군용비행장 대책 지원 법안의 통과를 수년째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 주민이 44.5%, 지역발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차이가 없다’라고 답한 주민이 69%를 보였다.
이는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부족과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결과라고 볼수 있으며,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한 제도적 진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항공기 운항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민항기와 군용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정부-국민 간, 군-민 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민군 공항시설관리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소음 전문가, 공항주변 주민대표자 등의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온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