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역사적으로 우주개발은 정부의 범위 안에 있었다. 미국 아폴로호 달착륙과 우주왕복선,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 일본의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선, 그리고 중국의 톈저우 우주 화물선 등 많은 국가의 우주개발은 정부주도하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최근 20년간 미국 우주개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우주개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가치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개발 관련 민관협력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정부가 주가 되어정부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소수의 전문화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그리고 인류가 여태껏 만들어낸 로켓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SaturnV(새턴5) 로켓이다.
미국의 달 착륙을 위해 공무기관인 NASA가 설계한 이 로켓은 3단계 로켓으로 만들었다. 설계는 공무기관이했지만 실질적으로 첫 단계는 보잉(Boeing), 두 번째 단계는 노스아메리칸항공(North American Aviation), 그리고 세번째 단계는 더글라스 에어크래프트(Douglas ircraft)라는 회사가 제작했다. 정부 계약을 통해 민간회사의 제작 협력으로 개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민관협력 형식의 경우 제작단계에서도 정부가 참여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20세기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철도나 고속도로 그리고 항공산업 등 장기 인프라산업이 이러한 민관협력 형태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정부 투자로 이루어지는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이다. 첫 번째 형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부의 개입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두 번째 형태는 정부 개입이 다소 줄어들고 민간업체가 주로 개발 및 제작을 한다. 다만 중요한 단계식 검사(Milestone Review)를 거침으로써 다음 단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계약성사 여부를 결정한다. 2006년부터 2013년에 진행된 NASA의 상업괘도운송서비스(Commercial Orbital Transportation Services, COTS)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이러한 민관협력의 예다.
기존의 국제우주기지 물품 운송서비스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우주비행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비용절감을 위해 COTS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물품운송 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우주기지 운송 서비스의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민간회사에게 수주하여 단계적 검사를 통해 민간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형태의 협력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르비탈 사이언스(Orbital Science) , ATK , 그리고 로켓플랜 키슬러(Rocketplane Kistler) 같은 중견 방산업체들과 신흥 우주산업체인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참여했다. 이들 중 로켓플랜 키슬러는2007년 기술 검사 중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인해 미국은 2013년부터 국제우주기지 물품 운송 서비스를 완전히 민간화하였고 우주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세 번째 형태는 COTS(Commercial Off-The-Shelf)라고도 불리는 상용제품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시중에 있는 물품을 정부의 필요에 맞추어 구입하는 형태이다. 정부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는 특별한 사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시중에서도 구입 가능한 컴퓨터를 수주하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기술 및 우주에서 사용될 제품을 수주하는 것이다. 아직 이러한 민관협력은 우주개발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에도 우주개발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패러다임 변동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COTS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 및 완성에 성공한 오르비탈 ATK(2012년 Orbital Science와 ATK 합병)와 스페이스엑스(SpaceX)는 현재 국제우주기지에 물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정부가 컴퓨터를 사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주된다. 앞으로 아마존(Amazon)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도 발사체 시장에 참여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식의 세 번째 형태는 우주산업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발표된 오바마정부의 국가우주정책에는 “탄탄한 국내 민영우주산업”을 위해 국가기관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정책이 들어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미국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지구관측 고해상도 사진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정부의 원격탐사위성만 사용하였지만, 정책이 바뀌어 민간기업의 산업용 원격탐 사위성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로 인해 자국의 지구관측위성 산업 규모를 연 8000억 원으로 성장시켰고 위성제조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 가까운 미래에 지구관측 외에 우주기지 산업, 우주탐사 산업, 그리고 우주광산 산업 등에서도 이와 같은 세 번째 민관협력 형태를 갖추게될 것이다.
우주 민관협력사업을 촉진하는 미국의 우주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세계 우주개발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인간이 지구 외 다른 행성에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는 국가우주개발기관 및 우주청인 NASA의 역할이다.
기존에 모든 국가 민간 우주개발은 NASA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가 되어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우주산업의 진흥으로 인해 국가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우주 민관협력과 민영화의 성공으로 다른 우주강대국들의 패러다임 변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SA와 같이 민간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우주청이 없는 한국이 우주강대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동을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개발을 연구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의 변화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