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한 좌담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세종특별자치시는 2,20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의 신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총 33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측면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김동욱(한국행정학회장)_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입니다. 세종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하고, 정책사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5-1생활권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와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준형(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_ 대전광역시유성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등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 한국에 자주 오는 편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호주의 행정수도 캔버라와 비슷하고 한눈에 봐도 제대로 계획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소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참여제도와 민원제도, 행정정보 공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장을 역임해서 세종시 행정에 익숙합니다. 특히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 주민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자 세종시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가 증진되면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승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_ 과거 세종시 정책기획관과 경제산업국장을 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행정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국토균형발전 상징 도시·자치분권 모델 도시, 세종시

이영애_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 됐습니다.

이춘희_ 2012년 7월1일에 출범했으니 만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도시를, 어디에,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지 모든 부분이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도를 만드는 작업이 제 힘으로 가능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죠.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세종시는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모델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침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 시작해 오는 5월1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20만 명 동의가 목표인데, 많은 분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난해 11월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가 모여 ‘1+10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와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거는 기대와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동욱_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는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국가균형발전뿐 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새롭게 실험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혁신도시의 맏형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춘희_ 김동욱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는 혁신도시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10개 혁신도시의 맏형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화 3법이라고 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법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선도라는 목표로 출발했는데 현재의 닥친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지난해 11월 ‘1+10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와 ‘혁신도시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본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여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에 전수해줄 노하우도 많고요.

이영애_ 세종시는 현재진행형인 도시인데요, 계획대로 진척 중입니까?

안승대_ 제 경험으로 볼 때 세종시만큼 빨리 성장하는 도시도 없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4월 17일에 열린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행사 중 하나로 열린 ‘도시 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주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세종시는 행정시스템에 맞는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소연_ 세종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도시관리계획 기능을 가진 행복청의 예산 집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계정에서 8조 5,000억 원과 LH가 투자하는 14조 원을 합해 22조 5천억 원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중심으로는 많은 부분이 계획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행정안전부도 지난 2월 세종시로 이전했고, 8월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2011년 아파트 첫 입주 당시와 비교해서 주민편의시설은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산업기능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당초 계획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안승대_ 지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8조 5,000억원 중 65% 이상인 5조 2,0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춘희_ 세종시의 경우 도시를 건설해나가는 플레이어가 셋입니다. 정부의 몫과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몫,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민간투자자의 몫이 있죠. LH와 민간투자자들은 대체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 역할을 제때 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시절 세종시 백지화, 수정 논란이 나오면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2~4년, 심지어는 10년이나 지연된 사업도 있습니다. 세종시와 서울 간 고속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자는 계획은 당초 2008년 착공, 2017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실제2017년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더 열심히 나서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지방자치 5월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