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영국.호주]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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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민자치

영국의 지방정부는 카운티(County)-디스트릭트(District)-타운/패리시(Town/Parish) 구조로 구성된다. 대도시 지역에는 광역시와 유사한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도 존재한다. 런던의 경우 국내 행정단위 중 ‘구’와 유사한 버로(borough)가 존재한다. 또한 런던 전체 통합지역을 관장하며 버로 간 조율을 하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가 존재한다. 이 중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행정단위는 로컬 카운실(Local Council)이라 총칭한다. 로컬 카운실은 동일한 역할과 법적권한을 가진 주민자치기구이다. 영국 내 약 1만여개 지역 카운실이 존재하고 약 1,600백만 명, 영국 전체 인구의 25%가 이들 주민자치기구의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로컬 카운실의 실무는공무원이 담당하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투표로선출된 풀뿌리 주민위원(Councillor)들이 의사결정을 한다.전국에는 8만 명의 풀뿌리 주민위원이 활동 중이며 전국 주민자치기구 예산의 총합은 연간 약 15억 파운드(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풀뿌리 주민위원은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선출된다. 지역 카운실이 제공하는 지역주민 서비스는 지역 공원,농장, 공공 공간, 오픈 공간, 주차장, 치안, 지역 이벤트, 페스티벌,스포츠 및 문화시설 관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로컬 카운실은 지역의 1년 예산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주민세를 상위 지방행정기구인 카운티 카운실, 디스트릭트 카운실, 버로 카운실을통해 거둬들이며, 요청한 1년 예산을 상위 지방행정기구로부터 지급받는다.

 

호주의 호손커뮤니티하우스

호손은 멜버른 상업중심지 동쪽으로 6km 떨어진 조그마한 지역이다. 호손의 지방정부는 이른바 ‘보룬다라시’다. 호손시의 글렌페리 거리에는‘멜버른 2030전략’에 따라 82개 주민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다.호손커뮤니티하우스는 지난 1976년에 설립된 지역 주민 모임장소이다. 1985년 보육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가 호손 커뮤니티 하우스 인근의 가옥을 매입했고, 1992년에 들어서는 성인을 위한 문학, 컴퓨터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다. 1996년에 시는 텅 비어있던 헨리 32번지 일대의 가옥을 사들여 전통 가옥 모습을 그대로유지시키는 선에서 보수를 해 새로운 호손 커뮤니티하우스를 개장했다.당초 호손커뮤니티하우스는 지역 전문가에 의한 민간 위탁으로운영방식을 전환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예술·육아·보육 등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교양·컴퓨터 지식·사교를 위한 공원 걷기 등 커피 브레이크, 이주민과 유학생들을위한 영어 강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지도 및 아동 돌봄 그리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전화 걸기’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이 즐비하게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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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에 국내 최초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세운다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