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5. 마포대로 11가길 활용 통한 주민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좋아요 622, 의견 571) 사업이었다.
매해 ‘참여예산백서’ 발간…현황, 우수사업 소개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 접수된 3,432건의 사업. 이 중 최종선정을 통해 올해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169건이다. 서울시가 매해 발간하고 있는 《참여예산백서》에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부터 최종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예산에 편성, 진행중인 사업이 주제별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최종 선정되어 진행됐던 사업들 중 우수 사업을 선정, 별도의 ‘우수 사업제안서’에 소개하고 있다.
우수사업으로 소개된 ‘자전거 보관대 지붕설치’ 사업은 회기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 지붕과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같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결혼이민자들의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이 진행,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만든 수제품(소이캔들, 리본공예 등)이 서울시내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프리마켓(벼룩시장) 등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운영, 진행되나
서울시는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도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해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월 20~31일까지 총 6시간 동안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현황,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 안내 △지방예산 기본개념 및 절차,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예산현황 △예산 편성·집행 과정 이해를 통해 참여예산의 중요성 인식 △시민참여의 가치(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동체의식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제안된 참여예산사업을 심의·조정·의결하고 서울시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예산학교 회원(약 2,000여 명) 대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가 조직된다. 먼저 홈페이지 공고(1개월)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 및 기능분과 희망자를 사전 파악한 후 기능분과(온예산, 홍보분과) 선 추첨 후 민관예산협의회 위원을 추첨한다. 추첨은 연령·성별·지역(자치구) 간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첨되며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 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하다. 선정된 위원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회는 참여예산위원과 추천위원(시장, 시의원) 25명을 포함해 3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위촉일~2019년 2월 28일까지다.
제안된 사업은 5월 8일까지 주제별로 분류, 통폐합되고 적격성 여부가 검토된다. 이어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 공고 후 투표(8월 6일~9월 1일), 예산안을 편성해 12월 서울시의회 예산안으로 심의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