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사무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
비스에 대해 주민의 기대와 요구도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 차별화된 주민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면서 지역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016년 지방인사제도 성과
지난 한 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하여 정책보좌 및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공무원 채용경로를 다양화하였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전문직위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의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 5급 과장급 적용에 이어 2017년에는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공직사회에도 개인의 업무와 성과 달성도에 따른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성과에 따른 보상의 원칙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분야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위해 자기개발 휴직제를 도입하여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행자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인사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지방인사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인사혁신 사례를 발굴하였고, 여러 지역의 지자체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11.30)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적 혁신문화를 조성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2017년 지방인사제도 방향

앞으로의 지방인사 제도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원칙에 근거한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따라 폭넓은 인사권한을 인정해 주면서도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과거의 경직되고 전통적인 인사관리 체계에서 성과와 능력중심의 탄력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해나갈 것이다.

공직사회의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임용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분야별로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보직관리에도 더욱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승진과 보수체계로 전환하고,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지방교육기관 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