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1인 가구 공화국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총합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소속감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생기는데, 갈수록 국민들의 소속감이 줄어들어 공동체 의식도 국가경쟁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 한국인들에게 “당신이 곤경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2.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성격차이나 생활고 등의 이유로 황혼 이혼을 비롯해 이혼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없는 자식세대들로 인해 부모님을 선뜻 봉양하지 못해 홀로된 어르신도 많다.
최근 ‘혼술남녀’와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을 봐도 우리 사회에 젊은 청년들의 비혼문제는 큰 사회문제다. 혼자 살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챙기지 않아도 되어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삶의 트렌드가 되고 로망이 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됐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만해도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았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검색을 하면 웬만한 질문의 답은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나온 덕분에 처음 가는 낯선 장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다보니 사람 간의 접촉이 점차 줄어들고 공동체의식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며 사람들은 스마트폰에만 의지하는 스마트폰족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은 영화도 마음껏 보고 각종 드라마와 책읽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정겹게함께하는 여가 생활을 굳이 보내지 않으려 한다.
그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바로 고독사 문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독사가 일반화되어 지자체에서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무연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각종 성범죄와 경범죄 발생률도 높이고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워야 할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적 능력이나 도덕, 예의 등을 배우지 못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가정에서 제대로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다보니 ‘성병대 사건’처럼 정신이상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1인 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1인 가구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이에 정부의 정책 틀도 바뀌고 있다. 현재 가족 정책이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관계부처가 모여 청년층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노년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 3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처음 만드는 등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나섰다. 일단1인 가구들의 생활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해나가야 하는데, 젊은 층의 경우 결혼 장려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하고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고독감이나 건강 문제를 챙길 수 있도록 공동생활 위주의 도움을 주고 청년들은 결혼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인 가구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지 않도록 다양한 만남을 기획하는 접착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만 멘토링해서는 안 된다. 혼자 사는 성인에 대해서도 멘토링이 필요하다. 이웃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도와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처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1인 가구 증가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국가들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체계화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 주도로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을 마련했고, 일본은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세웠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 인(人)’자처럼 우리는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서로 의지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서로가 힘을 모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집단화, 사회성이 없어지면 결국 짐승이나 다름이없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1인 가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파편화되고 개인화되지 않도록 묶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해결나가야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다가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절한 균형과 지원이 함께 가야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1인 가구 500만 시대를 맞이해 이제 대한민국의 정책 흐름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이번 특집을 준비했다. 1인 가구를 어떻게 하면 다인 가구로 변환하고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며, 국가경쟁력을높이기 위한 1인 가구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