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 환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도정을 구현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정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연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1단계인 연정1.0에서는 경기도 여당 집행부가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하고 소통, 협력했다. 먼저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을 양당 합의를 거쳐 발표했고, 이어 「경기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야당추천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4대 조례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차단 △6·25 희생자 위령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했고, 양당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도입을 합의했고,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가 협력했다.
2단계인 연정 2.0에서는 시·군 및 교육청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해소의 중재 역할을 해나갔다.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군 간 정책연정을 강화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실천 31개 시·군 공동 선언을 발표했고, 교육청 법정부담금 조기상환 및 적기전출로 교육재정을 개선시켰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학교교육급식(525억 원), 학교시설개선(288억 원)도 지원했다.
특히 교육연정을 시작해 반값 교복 공급을 위한 ‘착한 교복 입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도-도교육청-경기섬유산업연합회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의·인성·기본기·생명존중을 주제로 「4대 테마파크」 추진 협약을 했고, 「꿈의 교실」 추진 등 도-도교육청 3+3 간담회를 개최했다.
3단계인 연정 3.0에서는 경기연정을 확산시키고, 광역단체간 연정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9개 시·군(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춘천, 원주, 횡성, 철원)은 현안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해 ‘토론회 방식의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하고 양 도민의 삶에 구체적 도움 모색을 위해 도-시·군 간 수차례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토론회 전 2~3개월간의 치열한 실무협의 및 현장방문으로 사업공감대를 형성했고, 시·군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안건은 양 도가 적극 개입해 해결안을 모색했다.
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한 연정실행위원회는 기존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으며 공동위원장(연정부지사·양당대표), 연정위원장(4인), 양당 수석부대표 및 수석대변인(각 1인), 정책위원장(각 1인), 기획조정실장, 연정협력국장으로 구성했다. 연정위원장 명칭 및 분야를 살펴보면 제1~제4연정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제1연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분야
- 제2연정위원장: 경제과학기술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분야
- 제3연정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분야
- 제4연정위원장: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분야
연정위원장의 역할은 토론회,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연정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연정사업에 대해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연정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연정과제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고, 공동위원장에게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방장관제를 도입해 지방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했으나 현행 법령상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앞으로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법령개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