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지난 2015년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미국 인력관리자협회) 방문 출장 중 미국 스탠퍼드(Stanford) 대학 제프리 페퍼(Jeffrey Pfeffer) 교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가 이 강의에서 “다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소멸하는 지름길이다. 무려 똑같은 컨설팅을 3번씩이나 받고도 실천하지 않는 한국기업이 있다”라는 쓴소리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알면서도 실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탓과 핑계만 일삼는 기업가들이나 어른들에게서 성공을 기대할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선택한 나라 일을 총괄하는 일꾼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일꾼으로 교체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고 논쟁과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국정농단이 영어의 몸이된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서 공공의 적으로 희생시키고 지도자라 자처하는 위정자들과 근거리에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역자들, 그리고 방관하고 개인의 영광만 추구하던 우리들의 치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국가로부터 조금 더 편의를 제공받으려 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섬겨야 할 고객이 국민인지 상급자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봉급쟁이로 전락한공직자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세월호 사고는 안전이나 운항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고 이를 수습하는 답답한 행위도 인재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기성세대로서의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국가를 구성·운영하는 주체이면서 객체로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가를 위한 것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이 최고의 행위이듯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것과 자신을 포함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적자원 개발이 답이다
2015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변화를 예고하였고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로봇인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패하면서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등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드론 등 유망산업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인가? 인공지능에게 빼앗긴 일자리를 어디에서 대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실업률이 1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인력이 없다고 한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고대학에 입학하기보다 먼저 취업하고 후에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정착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가 우선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유치가 우선이다. 또한 기업이 발전하려면 인적자원 개발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워야 한다."
물론, 일정 부분은 해결될 것이나 우리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정부에서 양성해 줘야 하고 자기 기업의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조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나 교육·훈련으로 역량이 향상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것을 우려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소홀히한다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인력난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희망의 사다리를 설계하여 청년들이 믿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재직근로자 훈련제도 참여율 22.7%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들이 재직근로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사업주가 부담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240%까지(500만 원 미만의 기업은 5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6년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의 22.7%(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참여인원[중복참여 인원 포함])만이 이를 활용하여 참여하고 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41.7%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15.6%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심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을 선택하라고말할 수 있을까?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 체별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우선이고 유치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기업발전은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은 지속적인 현장경험과 교육·훈련에 의하여 체계화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고용보험제도에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관할 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별로 사업주훈련 참여율을 보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은 전남 40.6%, 제일 낮은 지역은 인천 14.6%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기업 대상 또한 제일 높은 지역은 전남(38.8%)이며 제일 낮은 지역은 인천(12.0%)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와 정부는 청년들에게 미래를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창구를 만들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속칭 N포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육과 학령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