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혁신도시의 성공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혁신수도 (The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 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6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유럽의 최우수 혁신수도로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경제, 사회적 결속, 삶의 질,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2016년 총 상금은 95만유로(한화 12억 5000만여원)이고 1위 입상 도시는 10만유로(한화 1억 3000만여원), 2위 입상도시는 5만유로(한화 6600여원)를 지급받는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혁신도시법에서 혁신도시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 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처럼 공식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 혁신도시상을 선정·시상하고 있지는 않다. 객관적·보편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성공의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성공의 요건을 가지고 혁신도시상 선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홍보하는 것이 혁신도시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법적 개념에서 제시 하듯이 크게 살기 좋은 도시환경인 정주환경과 혁신여 건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성공요건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신도시 개발시 적용하는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관련 지표라고 한다면, 질적으로는 세계적 인재가 살기 좋은 환경, 즉, 아내가 살고 싶은 환경이면 성공이라고 혁신 클러스터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 내 산·학·연·관 종사자의 전 가족 정착률이 중요한 성공요건(지표)이 될 수 있다.
혁신여건이란 산·학·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혁신창출이 가능한 상태, 즉 밸류체인상의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이 혁신을 창출하기 좋은 환경이다. 혁신도시에서는 혁신을 창출 하기 위한 환경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여건과 관련해서는 첫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의 기
업, 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의 일정규모 이상 유치·집적이 중요하다. 특히 여기 유치·집적되는 기관·기업들이 글로벌 연구개발·기술경쟁력이 있을 경우 매우 유리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 지표화한다면 산업의 선택과 집중, 산·학·연·관의 집적수준·(임계)규모·경쟁력 수준 등이 해당된다.
둘째, 혁신은 명시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암묵적 지식이 교류되는 신뢰의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도시 내 공간이 산·학·연·관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암묵적 지식을 교류하기 용이한 공간이자 배치인가? 현재는 혁신주체들이 모두 입주하지 못한 상황이니 향후 분양·임대 시에는 이를 고려한 물적 시설배치와 공식·비공식적인 접촉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울루 테크노폴리스 등은 암묵적 지식이 교류되기 용이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는 산·학·연·관의 입지와 배치, 공식· 비공식 접촉기회 등이 성공요건을 구성하는 지표가 될수 있다.
셋째, 금융, 기술, 경영, 정보, 디자인, 특허 등 비즈니스를 지원해주는 민간기업이나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이나 기술기업들은 비즈니스 지원기능을 내부화하기 어렵고 대부분 외부역량에 의존하는데 이들의 집적은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여기서의 지표는 생산자서비스 기업·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의 규모와 역량이 해당된다.
넷째, 리더, 비전 제시자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에는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혁신도시를 성장 시켜온 리더들이 있다.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리서치 파크의 프레데릭 터먼, 소피아앙티폴리스의 피에르 라피테,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하워드 오덤과 로메오 게스트 등이 그들이다. 리더, 비전 제시자는 개인일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혁신도시의 성공까지는 20~30년이 소요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단계 별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노력과 인내가 또 하나의 성공요건이다.
우리나라 혁신도시는 성공을 위한 1단계 수준에 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종사자 정착, 바람직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형성과 경쟁력 확보, 장래 비전제시,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