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 생산 가능 인구 지속적 감소, 사회적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부족문제로 인근 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공급면적과 평균 소득수준을 참작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규정에 묶여 있어 인구감소지역내 입주자 모집시 "기준 미충족자 발생" 등의 입주 애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2. 개정 내용

<화천군 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요청

<청양군 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요청

<거창군 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규칙 개정 요청

<검토 결과>

□ 화천군 안의 경우 시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나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양군 안 역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한계를 보임.

□ 거창군 안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공주택 전체를 다루지 않고 영구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법령 개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이 신속하고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단서 신설을 제안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단서 신설

기대효과
■ 정주 환경 개선 : 지역 실정에 맞는 입주 요건 완화로 생활 인구 유입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력 증대

■ 정책 자율성 강화 : 지자체가 직접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가능
■ 주택 공급의 효율성 증대 :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및 유휴 시설 활용으로 주거 문제 해소

전문가 코멘트(김이탁 전 국토부 1급 공무원)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자(LH, 지방도시개발공 사 등)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후에 미달이 발생하면, 1주택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장려를 위해서는 무주택·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입주를 가능하 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무주택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2주택 등 다주택 순으로 입 주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특례를 행안부 및 국토부에 정식으로 제안하여 그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