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에 기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배경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와 일자리 절벽이 장기화되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격차 및 양극화가 심화되며 노사관계의 구조화된 왜곡 및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와 기대 효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의 혁신 및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상생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사회통합적 가치를 강화한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 과제
1. 적정임금(연대임금)의 실현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 존중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상향 균형화 지향
•주거·교육·의료·복지 등 연동 지원
2. 적정 노동시간 실현
•노동의 자기 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의 단축, 유연 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노동의 인간화,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눔·창출 효과
3. 원·하청 관계 개선
•동일노동 임금격차 해소
•하청기업의 기술 및 숙련수준 높여 기술격차 해소
•구조화된 왜곡을 극복하고 종속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
4. 노사책임경영 구현
•상호 신뢰와 투명성에 기초한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진작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협의회 강화 등 노동자 경영 참여 추진
•생산성 증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5.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상생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의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사의 사회적 책임(CSR, USR)과 연대에 입각한 공동 노력
•지역사회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사회협약 기반 조성
•사회협약 참여를 통한 사회연대, 지역의 공동체성 실현
추진 상황
1. 전담조직 신설 및 추진기반 마련
•사회통합추진단 부서 신설(2014. 9.)
•광주형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한국노동연구원, 2015. 1.~7.)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2016. 7.)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2018. 5.)
•일자리경제실 소속 일자리정책관 개편(2019. 1.)
2. 공공부문 노동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권리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전환 완료(2017. 12. 859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시행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개정(2015. 5.),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0원
3. 근로자 권리보호 및 노동인권 증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개설(2016. 4.), 노동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2016. 6.)
•이동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2018. 2.)
4. 민간부문 확산 도모
•관내 기업체 방문, 광주형일자리 모델 인식제고 및 동참유도
광주형 일자리 희망사업장 컨설팅 실시(2017~2018), 노사 방문 현장소통(2017~2018)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위한 인증 평가기준 개발 연구(2018. 3.~7.)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2018)
혁신적 노사관계 형성, 유연안정성 모델 적용, 산단노조 교섭 방안 등
•광주일자리 선도기업 선정(2018. 12.)
매일유업 광주공장, 해태제과 광주공장
5.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협약체결(2019. 1. 31.)
투자규모 7,000억 원, 연 10만대 생산 규모, 직접고용 1,000여 명 예상
독립 신설법인 완성차 공장이 현대자동차 위탁 물량 생산
6. 사회적 대화 조성 및 동참 확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기능 강화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중재 지원(2015~2018),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2017)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협약체결 및 결의문 채택
시·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협약(2015/2017), 시·금호타이어 노사공동 협약(2016)
더나은일자리위원회, 기초협약 체결(2017) 노사민정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2018)
•양대 노총 소속 노동단체의 광주형일자리 성공 지지
한노총과 민노총 소속 노조 주관 문화행사 개최(2017), 노동계 협치 선언(2018)
•정치권 등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당위성 및 지원
국회 환노위원장, 노사정위원장 등 정책협의회 통해 지지(2017)
7. 국정과제 선정 등 중앙부처 연계 전국 확산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 및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에 반영(2017~ )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부, 노사상생형 일자리컨설팅사업 추진(2017~2018)
빛그린산업단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발굴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신규 사업 선정(2018. 3.)
광주형 일자리 확산사업(컨설팅, 기업 발굴 및 육성, 콘퍼런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