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공동연구단은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격주 보고서 및 핵심 전략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작성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한다. 

 

현재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반도평화번영’을 통한 국가비전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장연구단·혁신성장연구단·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등 3개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및 14개 지역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국가적 핵심정책 이슈에 따라 연구단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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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성장연구단 

- 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향상(수요 확대), 복지 증진, 적극적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성장에 따른 고용 및 분배 개선, 사회적 대화·대타협 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단장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구성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 핵심 정책연구 과제 :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의 조화, 사회적 이동성 촉진, 안정된 사회보장체계 구축,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사회적 대화·대타협 등

 

- 주요 성과 : ‘포용성장연구단-한겨레’ 공동포럼 개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해법찾기’ 공동포럼 개최, Research Brief 발간, 중장기 발전전략과 별도로 단기적으로 포용성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관련 이슈보고서 발간, 격주로 포용성장연구단 연구기관별로 발굴된 단기 이슈 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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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장연구단

- 목적 :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재구조화와 고도화, 산업 간 융복합화, 경제구조 전반의 디지털 전환, 기업의 경영혁신, 기업 내 일터혁신과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혁신, 사회혁신, 창의적 인재 개발 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대안을 제시한다. 

- 단장 :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구성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연구원 등

- 핵심 정책연구 과제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기존산업 재구조화와 고도화, 1/2/3차 산업 간 융·복합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 구조전환), 생산성 혁신, 사회혁신, 창의적인 인재 개발 등

- 주요성과 : 15개 기관 연구진으로 실무연구단을 구성하고(2018년 7월), KDI가 간사 기능을 수행했다. 5개 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 모임을 정례화했다. 분과별 리서치브리프를 2018년 12월까지 총 15회 발행했다.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18년 12월 17~18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KDI와 혁신성장연구단이 공동 주관하고, OECD, 일본, 중국 및 국내 연구자·기업인 등을 초청해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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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 목적 :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회의 창으로 부상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개발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한다. 

- 단장 :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 구성 :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 핵심 정책연구 과제 : 한반도 평화 번영의 그랜드(Grand) 비전과 전략 수립,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체계적인 후속 조치,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분야별 정책방안,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를 위한 제도 협력 및 교육 지원 방안, 경제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방안 등이다. 

- 주요 성과 :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리서치 브리프’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 관련 단기 현안에 대해 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대 국민 이해도를 높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북한정보와 관련하여 정보공유 활성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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