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 생산력과 내수 시장을 이루는 중요 자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구 증가와 건강한 인구 피라미드 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의 사례 속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아본다.
인구 문제, 전 세계의 고민
UN이 발간한 글로벌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30년이면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인 58%가 ‘저출산’ 국가가 될 것이며 개발국의 41%, 개발도상국의 17%가 고령 혹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도시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단위의 인구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OECD 사회정책연구국의 올리비에르 테브농(Olivier Thévenon) 정책 연구위원은 “아직 많은 국가의 가족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적 인구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UN의 보고서에서도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관련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문제는 저출산 문제 외에도 고령화, 지역 단위 인구 유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역시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나아가 부부 간 가사분담률, 국민 평균 노동시간 등 외부 요인 역시 인구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구문제 대응은 단일 부처, 개별 정책의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각국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 사례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고할 만한 시각을 얻어본다.
정책은 상황 분석에서 출발한다
일본
일본은 한국 인구정책의 최대 현안인 ‘지방 소멸’을 앞서 경험한 국가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에서는 ‘콤팩트 시티’라는 개념이 제안돼 시행 중이다. 콤팩트 시티란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에 밀집시킨 일종의 고밀도 도시로, 주거는 물론 행정·의료·복지·상업 기능을 집약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일종의 ‘지방 수도’다. 일본 정부는 콤팩트 시티가 지방의 인구 유출을 일차적으로 저지하는 댐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한다. 일차적 인구 유출 방지책에 더해 지방 청년들의 출산율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 북부 도시 야마쓰리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10년간 약 50만 엔(약 49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출산부부 지원만으로는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이민 장려’ 정책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호주
이민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호주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지역 산업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해왔다. 호주 정부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이민자에 집중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교육이다. 기본적인 언어 교육을 비롯해 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이민자들이 ‘하급’ 일자리에 머무르며 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 기회 확대 외에도 사회복지, 고용 보장, 지역 개발 및 도시계획 등 국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이민을 장려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미국
미국은 건강한 가족 모델 조성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타이틀 X(Title 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으로 인구 문제를 다뤄왔다. 타이틀 X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교육 분야다. 미 보건복지부는 사설 상담 클리닉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젊은 부부들이 건전한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조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개별 상담을 통해 부부의 생활 환경과 미래 계획에 따른 맞춤형 가족 계획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13년 간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2.1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안정화된 베트남은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육아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 ‘수’가 아닌 국민 삶의 ‘질’ 전반에 집중해 건전한 인구구조를 완성하고 장기적인 출산율 관리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국장급 조직인 ‘가족계획국’에 보건복지부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도 인구수 변화와는 별개로 육아·보육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베트남의 장기적 정책 구상은 출산율 증가에만 집중하며 보육 등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 타 국가들에 귀감이 되고 있다.
스페인
이 밖에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스페인에서는 2017년 내무부 산하 인구문제 총괄 조직을 신설해 부처별로 시행되던 인구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