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시행 1년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특색 넘치는 답례품과 전방위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동참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6월 말 기준 26억 4,325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했다.
1990년 버블경제 붕괴로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적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이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은 특히 지방재정 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지자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도입 첫해 81.4억 엔(한화 약 705억 원), 2020년 6,724.9억 엔(한화 5조 8,263억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두어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성공 뒤에는 지자체의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아이디어 돋보이는 답례품 개발 기업과 소상공인들 매출 상승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향사랑e음’ 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해 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경상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 빠른 제도 마련과 도지사의 솔선수범, 전 국민적 참여에 있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2022년 9월 제정되고 나서 경상북도는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에 바로 착수했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효율적인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 ‘경상북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별도로 만들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의회,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해 각 기관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제도를 홍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국회의원 시절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했던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전국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기대하며 개인당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전라남도에 기부했다. 같은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500만 원을 경상북도에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주효했다. 먼저 경북 1호 기부자로 이북 실향민인 탤런트 이정길 씨가 올해 1월 1일 기부에 동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각지의 출향인들과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열기를 더했다.
소액 기부 문화 및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3월 SNS, 콘텐츠 제작, 마케팅, 프로그램개발, AI, 작가, 전통예술, 가수,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고향 사랑 청년홍보단’을 꾸려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향 사랑 청년홍보단은 경상북도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자는 ‘경북사랑 1013 캠페인’을 전개해 주목받았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홍보를 늦추지 않고 있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펼쳐진 ‘2023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홍보에 주력했다. 이 행사에는 경상북도와 경북 기초지자체, 도의회, 농협중앙회는 물론 54개의 답례품 업체가 참여해 특별 생방송, 기부 릴레이, 현장 기부 상담 및 접수, 답례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경상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렸다.
경상북도는 본청 기부금 누적액 10억 원이 달성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출산과 보육 지원사업도 펼칠 거라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에게는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자체에는 비어가는 곳간을 보충해 줄 든든한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기부 문화가 확산해 인구 감소로 더욱 어려워진 지자체를 살리는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