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가수 남태현, 무슨 일?

복지위원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 받았다. 

 

남태현 씨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의 주거형 마약중독 재활시설 '다르크'에서 지내고 있는 남 씨는 집단상담에 참여해 다른 약물 중독자들과 경험을 나누며 중독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이 "국가 및 민간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 묻자 남 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통제하며 치료 받아야 하지만, 재활센터는 센터장 자비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막을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남 씨는 "텔레그램만 제재돼도 마약 범죄가 줄어들 거 같다. 재활센터 측에서 말을 들어보면 약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무척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정신과 약품도 쉽게 처방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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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