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 의견 무시하면 이탈 지속될 것! 연대의 힘은 공감 형성부터 시작” 전공노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지방정부_ 전공노 가입 시절 내리 3선을 하시며 조합원들의 신임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로 위원장을 맡고 계신지요?

유철환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_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처럼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20번 이상의 부서순회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직무에 임했습니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직원 복지나 복무환경 등이 뒤처지는 부분과 내부의 부조리에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던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나가다 보니 조합원 숫자도 많아지고, 감사하게도 세 번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_ 민노총과 전공노 소속이셨는데, 이렇게 집단 탈퇴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유철환_ 탈퇴의 추진배경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째, 정치인 석방, 보안법철폐, 사드반대운동 등 민주노총·전공노의 잦은 정치적 투쟁과 둘째,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공노의 운영방식 끝으로 조합 및 본부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한 지부 재정 부담과 전공노에서 민노총에 년 30여 억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부서순회를 통해 꾸준하게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해왔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지방정부_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젊은 공무원들은 위원장님을 많이 지지하지요?

유철환_ 새로이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들, 소위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래에 공직사회를 이끌 주역들이고, 노동조합의 차기 기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 수준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은 변화하는데 과거와 같은 노동조합 투쟁방식은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_ 앞으로 개별노조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안동시 조합원들을 위해 어떤 공약과 포부를 갖고 계신지요?

유철환_ 탈퇴 총회에 앞서 저희는 ‘공무원 노동운동의 희망을 세우는 노조, 조합원 중심의 노조, 시민을 위한 노조, 실력있는 정책노조’를 조합원분들께 약속하였습니다. 노동조건, 근무환경과 관련없는 정치적 색채를 지우고,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공연대 발대를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정부_ 상급 공무원 노동조합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주시지요.

유철환_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신임과 조합비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탈은 지속될 것입니다. 연대의 힘은 따르지 않는 지부에 대한 반대집회, 고소·고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노의 모든 방침에 거부감을 가지고 탈퇴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 활동의 주력사항이 일선 조합원에 의견 반영없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건에 대한 투쟁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정부_ 신뢰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도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철환_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용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당위성은 노동조건에 대한 합리적 요구와 대안 제시에서 근거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분들의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공직자임과 동시에 시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들어 저임금으로 인한 젊은 공직자의 이탈이 심화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자살자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노동조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질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공무원 질적 수준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시민사회 전반의 행복수준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삶을 향상시키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정부_ 안동시 노동조합이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각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철환_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이란 말처럼 혼자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열사람이 뭉쳐서 그 일을 하면 성과가 크게 와 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노동조합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 이하 간부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용할 것입니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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