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6년은 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한 해로 마무리되었다. 2016년 동안 세계의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변혁의 한 해를 보냈다. 6월에는 영국이 유럽연맹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를 국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필리핀에서는 기존 외교와 정치의 틀을 크게 벗어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8월 멀리 남미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였다, 11월에는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보이던 트럼프가 역전을 일구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7년에 들어서도 이 같은 정치, 경제적인 변혁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하였고, 5월에는 유럽동맹의 중요한 일원인 프랑스에서 극우파 대통령 후보인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여러 곳에서의 큰 변화는 단순히 개별국가의 변혁들이 우연하게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변혁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혁은 기존의 정치시스템을 거부하고 과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적 소외계층의 욕구가 분출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되던 국제화와 일자리의 해외유출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제, 사회정책들을 보면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을 단적으로 볼 수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층은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글로벌화의 결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잃고 실질소득의 정체 내지는 감소를 경험한 계층이다.
이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결집하고자 트럼프는 반국제화, 반이민정책이라는 그들의 요구를 자신의 정책방향에 반영하였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인 트럼프가 블루칼라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세계적인 정치·사회적 추세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경제학 연구들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소득불평등의 하향추세는 그 방향을 바꾸어 현재까지도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의 경우 1913년 상위 1%의 소득자가 경제 전체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18.0%이던 것이 1980년에는9.4%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2.0%를 보이고 있다(자료: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ww.wid.world).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도 미국과 큰 차이 없는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최근 소득불평등 정도는 미국보다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 불평등의 상향추세는 단지 서구 선진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상위 1%의 소득비율이 1886년 19.1%였던 것이 1966년 8.0%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10.4%를 기록하였다. 소득불평등 상향추세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는데 중국의 상위1%의 소득비율은 1978년 5.7%에서 2015년 11.4%로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사회적 변화도 이런 세계적 추세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첨예화되고 있고 그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이런 변화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상위 1%의 소득자가 경제 전체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33년 21.1%, 1979년 7.2%, 2012년 12.2%로 변화하여 왔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갈등의 증폭은 경제적으로도 그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폐쇄정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소모적 대립에서 나오는 기회비용 등은 실제 엄청난 규모로 추정된다. 단순히 한 가지 경제정책을 잘못 집행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그 단위가 다른 큰 비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 할 것인가? 그 근본 원인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라고 한다면 소득분포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고,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평등의 심화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세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감안하면 그 원인도 공통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소득불평등 완화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대량생산 기술의 개발은 중요한 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 증가도 기술개발이 숙련노동자에게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에 그 기원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1980년 이후 발전한 컴퓨터산업이나 자동화 기술, 인터넷의 등장 등은 숙련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들의 소득을 비숙련노동자에 비해 빨리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같이 불평등 심화가 기술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시스템이 효율성을 성취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기술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책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주로 써온 것은 복지정책이다. 정부가 조세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이용하여 저소득자에게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조세과정에서의 누수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나친 보편적 복지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공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득 세제를 정비하여 근본적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차적인 복지정책 보다 원천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누진적 조세는 경제 전체에 대한 증세 없이도 가능하며 복지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무임승차자 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의식을 바로잡아 좀 더 건강하고 비효율성이 없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세정책의 활용 보다는 시장에서의 가격, 이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제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의 부작용을 낳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