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지방정부 시대의 도시재생사업(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다.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를 굳이 재생하려 하는 걸까. 현대 도시의 기대수명은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수명만큼 문제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변화로 제 기능을 잃어 버리거나 활동성이 떨어진 도시공간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지역 간 생활격차, 소외, 공동화,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 활동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다. 이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원주민의 이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막고, 성장하는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구는 1997년 울산에서는 가장 늦게 자치구로 출범했다. 이제 갓 출범 20년을 넘긴 신생 도시로, 잘 짜인 도로와 기반시설, 줄지어 들어선 공동주택과 고층빌딩의 신도시를 떠올리겠지만 북구 안에는 구시가지, 신시가지, 농촌, 어촌, 자연취락이 서로 뒤섞여 있다.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양정동과 염포동은 과거 산업역군들의 주요 주거지였지만 건축물 노후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원도심이었던 연암과 호계, 중산, 자연 발생 마을인 약수, 이화, 화정 등은 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 기반시설 정비 이후 지금까지 도시화에서 소외돼 있었다. 결국 신도시와의 생활환경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북구의 도시재생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와 원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기초생활 인프라, 각종 생활SOC, 복지체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염포동과 양정동, 화봉동, 중산동 이화와 화정까지 재생사업이 이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돌이켜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초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침체상권만 고려한 탓에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도시재생의 원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와 잠재력, 활동력과 의지 등을 파악해 선제적인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까지 활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만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있다. 최근 강동과 호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북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 작년초 열린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네트워크의 장이었다. 5개 중앙 부처와 서울 15개 구,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등 77개 지자체장과 다양한 도시재생경험과 사례를 공유 할 수 있었다. 북구는 앞으로도 정책포럼과 정책연구단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인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모사업 이전부터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대상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연차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하다. 북구는 꾸준히 공모사업에 도전해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이 녹아든 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을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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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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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하를 신호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한화 약 4백만원)까지 상승하여 현재보다 거의 30% 오를 것이라고 4.4.일 로젠버그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상승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황색 금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마르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베스트 닷컴(Investing.com)에 의하면 금 가격은 연초 약 13% 상승해 4월 현재 온스당 2,353달러(한화 3백14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금 가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했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준비 자산을 귀금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요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안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