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4만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급' 지급한다

총 2,198억 원 지급 예정

경상남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시작해 총 14만 4천 농가에 총 2,18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자격 요건을 갖춘 14만 4,000 농가, 9만 4,000ha에 총 2,198억 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0.5ha 미만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818억 원(6만 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는 면적직불금 1,380억 원(7만 7,000농가)이 지급된다. 

 

경상남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단계부터 부적합한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미리 막고 신청·접수 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 형성과 기능 유지 등 준수 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해 적용했다. 

 

경상남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농업인 대상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도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도움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한국섬진흥원, 섬 특성화사업 본격 '스타트'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