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문제 함께 고민해 해결법 찾았다

부평구 2022년 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숙의 기반 주민참여’ 최우수 지자체

인천의 중심 부평은 부평지하상가 지상 출입구부터 부평 자유시장 사이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차 없는 거리와 길거리 공연, 주말 프리마켓 등 세대를 아우르며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다.

 

인천 1호선이 지나는 부평대로부터 모다아울렛에 이르는 상업지역 약 200m 구간을 연장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는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보도 폭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시작된 것. 

 

사업 대상지 주변 상인 및 상가 번영회 측은 보도 폭 확장 반대와 기존 노상 주차장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학부모와 학교 측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반대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보도 폭 확장 반대와 찬성 의견이 나뉘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부평구는 지역 구성원들과 ‘소통’ 방식을 채택했다.

작년 12월 24일 민원인 20명과 구의원, 부평구 관련 공무원이 모여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6차례 이상 모여 회의와 면담, 간담회를 하는 등 지속해서 만났다.

올해 2월 이해 당사자들과 구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모여 제1차 공동체 소통 회의를 진행했다. 6월엔 제2차 공동체 소통 회의(원탁회의)를 열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끌어냈다. 갈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공사를 재개하고 보도 폭을 6m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제2차 회의는 갈등 현안을 시나리오 공동 토론(워크숍) 형태로 열어 최적의 합의안을 끌어냈다는 데 부평구는 의미를 두고 있다. 갈등 당사자들이 모여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토론하고 스스로 합의를 끌어내 사업을 진행한 점이다.

 

부평구의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2022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 받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 폭을 확정하는 등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 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부평구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공공갈등 현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평구 소통담당관 관계자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공공갈등을 비롯한 공동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