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설고 낯 선 곳에서 타인과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 크게 와 닿는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의 폭력이나 임금체불,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는 수년 간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 인국청년정책팀에 의하면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들어선 이 사업이 외국인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6만 6,000명가량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이 산업이나 농가 현장에서 겪는 권리구제와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라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두 곳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상담은 모두 1,563건이 진행됐다. △ 출입국 관련 317건 △ 임금체불 228건 △ 통‧번역 지원 257건 △ 산재(의료) 1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집계했다.
상담은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부터 출입국 등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 다룬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하고 있다.
특히 통‧번역 서비스에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자격소지자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통역도 할 수 있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통역상담원을 모집해 활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처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 두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에 의하면 2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1천 만 원가량의 체불 임금을 받도록 지원했고,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절단기에 손목을 크게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처리 받도록 곁에서 도왔다.
정광선 전라남도 인국청년정책관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권익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