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국회 통과.....전라남도 환영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3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 통과로 전라남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느 등 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전라남도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0일 "그동안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 원을 확보했다.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 사업을 발굴했으며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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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