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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9개 지자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비수도권 9개 지자체가 15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정과제화 및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 선정 업무 추진에 따라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국정 과제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도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상주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순천시, 포항시, 구미시, 문경시 9개 지자체다. 

 

이날 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역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공식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했다"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수년에 걸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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