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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행정의 달인 코너 신설! 달인 이후의 달인 소개

작성자 : 티비유
작성일 : 2022-03-04 17:27:23

조회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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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2	지방정부 NFT 코너 신설!	티비유	2022/06/28	498	0
*	지방행정의 달인 코너 신설! 달인 이후의 달인 소개	티비유	2022/03/04	692	0

발행인의 글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어떤 국정감사를 하려 하는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지방정부가 답이다

보름달은 크고 아름답다. 달을 품은 한가위는 더욱 그렇다. 한가위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서 새로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다수 국민에게는 매일매일이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있다. 그런데 한가위를 앞두고 또다시 터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슬프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성북 네 모녀, 대전 삼부자, 전남 일가족 등 판박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법을 따지면서 사전에 위기 가구를 찾아 비극적인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더 나서야 될 것 같다. 사람 타령, 예산 타령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제때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은 지방정부와 통반장들일 것이다. “지방정부와 통반장에게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자.” “지방정부가 대안이 되도록 통반장은 더 분발하자.” 아무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전달 체
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
7월이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구석이 없다. 지금도 힘든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6%대 물가” 현실화, IMF 이후 최고 수준 R(recession) 공포 S(stagflation)의 공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루어놓은 것도, 확실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5·10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면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과 정부의 장관급 임명부터 마무리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더불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이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취임하였다. 정당 간 지형이 바뀌고 중앙정부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대응의 위기 때도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직자의 힘은 국민을 안정시켰다. 지금 목민관들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잠시도 잊지 말고 더 치밀하게 일해야 할 때다.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과제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준다. 20년 노력
遺憾_‘유감’ 감 떨어진 지방선거!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윤심? 반(反)윤심??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명예를 회복하는 6·1 지방선거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 선거라는 말도 많았지만 과연 누가 이긴 것일까? 모두가 진 선거라는 20대 대선. 당선인은 엄중한 승리의 무게를 견디고 모두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의 매서운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격조 있는 선거여야 한다! 정당, 입후보 예정자, 선거 관리 당국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은 품격 있는 선거로 가려면 이 4가지를 하시라! 첫째, 정당의 노력이다. 정당은 선거 운동의 중심이자 후보자 추천을 책임지고 있다. 준법 선거와 공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시라! 둘째, 입후보자들의 노력이다. 불법, 탈법 선거 운동이 아닌 정책 대결과 혁신적인 유권자와의 소통으로 자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시라! 셋째, 선거 관리 당국의 엄정함이다. 관료적이고 무능한 선거 관리가 아닌 선진화된 선거관리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게 하시라! 넷째, 국민(유권자)의 모습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무조건 우리 편 뽑지 말고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 내가 사는 지방정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
성공하는 정부, 승리하는 국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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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