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1촌 이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유무를 함께 조사해 선정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진료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해당연도 말까지 외래진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240억 원을 투입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외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질병・부상・출산에 따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
서울 용산구가 올해 4월 30일까지 ‘취약계층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저소득 가구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화한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이다.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 소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단,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나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교체할 형광등 개수를 기재할 수 있다. 100가구 대상자 선착순 모집 후 현장실사를 통해 교체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7가구를 대상으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442개를 교체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높아져 가는 주거 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기간 중 돌봄 공백과 생활 불안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 명절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 보장성 급여 신속 지급과 위기가구 발굴 강화, 대상별 맞춤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36종을 설 명절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아동복지 지원 급여 △장애인복지 지원 급여 등 국가지원 급여 28종과 △참전명예수당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도비 장애수당 △미혼 한부모 가족 생활보조비 등 도 자체 사회 보장성 급여 8종이다. 지급대상은 약 29만 9천 명이다. 위기 도민에 대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도 시군과 협력해 설 명절 전 신청 건은 2월 13일까지 신속 집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홀로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는 후원물품을 우선 배정해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가구 내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화재감지기, AI스피커 등)를 활용
무주군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사업’ 추진에 8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180가구로 사업 홍보와 더불어 대상자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원으로, 그 증가 폭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별 선정 기준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07만 원, 의료급여 259만 원, 주거급여 311만 원, 교육 급여 324만 원 이하로 완화돼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다양한 조건이 개선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가
산청군 차황면은 지난 2일 삼민조경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과 함께 성장한 삼민조경(대표 박순득)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박순득 대표는 “차황면은 늘 함께해 온 소중한 터전으로 새해를 맞아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차황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산불을 예방하며,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순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에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본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10% 감액 처분도 가능하므로 소각이 아닌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통한 파쇄를 장려한다. 2024년 시작된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높은 만족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7개 시군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59개 조 246명의 파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폭넓게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생활환경 전자파를 무료로 측정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측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협력해 전자파 측정을 신규 도입하며 진단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전자파 측정은 시설 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과 전자파 노출 가능성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개선 권고사항과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했으며,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는 ‘안심인증’ 현판을 부착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체감 안전성을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간의 실내 환경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