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울산시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태화강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지방자치 30주년 주민자치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 올해 행사는 지난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운영하는 지방자치 홍보공간(부스)이 설치된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전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해로 14회를 맞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풍물·난타·댄스·무용 등 분야에서 총 15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구군별 종합 순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경연대회는 지방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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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임팩트업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2024년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그간 농업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촌과 관련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7년 미만의 기창업자라면 누구나 6월 30일(월) 9:00부터 8월 8일(금) 15:00까지 농촌혁신 창업경진대회 공식 누리집(www.농촌임팩트업.com)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회는 예선(서류평가), 9~10월 본선(발표평가)을 거쳐 11월 18일 최종 결선으로 진행되며, 총 11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농식품부 장관상, 2천만 원), 우수상 3팀(농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5팀(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3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본선을 통과한 15팀은 본인의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좌측에서 네번째) 등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 관련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의 자치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방은 민주주의의 뿌리, 주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국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 중심인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국가를 향한 공감대 속에, 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 재정 자율성 확보 등 구체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과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자 주민 삶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