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과가 주도하는 ‘경기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창업, 재취업 등 사회적 복귀를 돕는 교육·심리·코칭 복합 프로그램이다. 특히 ‘실패 친화적 사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정책화한 대표 사례로, 창업 성공 사례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들과 명확한 차별을 이룬다. ‘Re:Do 경기재도전학교’ 열정으로 만든 기회의 공간 경기재도전학교는 단순한 위탁 사업이 아니다. 경기도 평생교육과가 기획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여 도 단위로 재도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기존의 청년·중장년 지원사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던 것을 통합해, 실패자 중심으로 제도화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 현장 동행, 인터뷰, 피드백을 거치며 교육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평생교육과 홍성덕 과장은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뷰에서 “경기재도전학교는 2024년 처음 추진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으나 지금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었다. 팀 직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재기하려는 분들의 ‘재도전계획서’를 읽으며 정성을
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