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약 98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8,50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원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첫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 약 4,800억원 투입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2028년까지 약 25억원의 도세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총 10회, 약 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총 5,000명 이상의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약 300억원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임리.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폐교와 함께 마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지역소멸 위기감이 짙게 드리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모듈러 주택에 입주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을 곳곳에 활력이 돌고 있다. 바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덕분이다. 폐교의 변신, 주민이 만든 상향식 정책 장흥군은 학생 수 급감으로 2021년 장평초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하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단순한 현금성 인구 유입책이 아닌, 교육과 생활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학마을’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폐교된 임리초등학교가 그 무대로 선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투입해 모듈러 주택 10동을 신축, 외부 유학생 가정을 맞아들였다. 또한 유학마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은 행정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제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 사회단체가 협력해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장흥군청은 전담팀 ‘미래교육팀’을 신설해 직영 운영체계를 갖췄다. 눈에 보이는 성과, 인구 증가와 학교 회생 올해 2월과 3월 사이 10가구, 34명이 유학마을에
“빈집에 희망을 채우자” 그 희망을 채우는 건 절반은 공무원의 땀이고 절반은 발품이었다. 곰팡이 냄새 진동하던 빈집은 채 마르지 않은 도배 냄새로 가득차면서 비로소 사람 입김이 닿기 시작했고 부서질 듯 다삭은 기왓장을 대신한 윤기 흐르는 검푸른 기와는 날렵한 추녀와 짝을 맞추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는 빈집 재생을 위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직원 A는 돌무더기 길을 헤집으며 을씨년스러운 폐가의 문을 밀어야 했고, B는 지붕에서 쏟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에 동참한 공공디자인팀은 일종의 ‘빈집 감별사’. 척 보면 보존등급이 나올만큼 눈매가 매서워졌다. 직원 C는 감별사 베테랑이지만 보존상태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게 아직도 힘겹다. 자신의 등급 구분에 따라 재생 사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다. 이들이 재생될 빈집을 고르고 정비하면 귀농·귀촌한 청년이 들어와 꿈을 설계하고 신혼부부가 집들이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창작 공간을 빌려준다. 취재 한승구 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전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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