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연계효과(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진행된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후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