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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정책제안,토론회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 제갈욱 PD
- 2025-06-09 18:40

발행인의 글

지방정부 협치 & 연금 개혁 [발행인의 글]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 살리는 정치를 대망한다. [발행인의 글]

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
대통령 선거는 중대선거이다. [발행인의 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불
“창간 4주년”, 양극화 (兩極化) 에코 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창간 4주년”, 양극화 (兩極化) 에코 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20년 넘게 만들어 온 월간 지방자치에 이어 월간 지방정부를 창간한 지 어언 4년! 쉼 없이 달려와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복합매체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고, 인터넷 신문 tvU와 유튜브 채널 4개를 운영하는 언론사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Youtube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 TV 보다 쉽게 접하고 있는 Youtube에는 어느샌가 비슷한 콘텐츠가 많이 있다.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춰진 콘텐츠가 추천되어 있어 재밌고, 신기했고, 대단했는데 어느샌가 편향되고 자극적인 영상이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유튜브 채널을 4개 운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 좌 편향된 채널도 있고 우 편향된 채널도 있어야 한다는데ׅ…) ‘에코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힘이 세지는 유튜브, AI가 지배하고 있다.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얘기한 youtube의 알고리즘이 에
가정맹호 (苛政猛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가정맹호 (苛政猛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2025년 새해가 밝아 희망에 부풀어야 할 국민들께 가혹한 정치가 훼방을 놓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회사가 청와대 인근인 탓에 탄핵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랬었건만 우리 정치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으니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탈을 막지 못한 내각이나 여당에게 좌절하고 있다. 특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청년들조차 이게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야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생은 돌볼 주체가 없이 최악으로 내몰려,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데, 외교는 실종되고 국익은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대항전이 전개되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끼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앞서가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후진국에 밀리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각종 민생 입법은 국회에 계
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정치는 경쟁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권을 잡기 위한, 즉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정쟁 또는 정치적 다툼은 정치인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럼 싸워서 정권을 잡으면 끝인가? 그 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의 안위 그리고 먹고사는 경제를 해결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쌓으면서 다시 집권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암담하다, 국내외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도 우리를 포함, 전세계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되 민생경제로 싸우면 좋겠다 AI 국가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선발 주자인 미·중 등은 저만치 앞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는 국회도 정부도 NATO (No Action Talk Only)이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더 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뒤처진 학생은 책만 펴놓고 있는 격이니 우등생 근처에나 갈 수 있겠는가? 현실을 보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올해 국감 학점은 “D -”(디 마이너스) 25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최악의 평가입니다 * 국정 감사장인지 난장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난맥상 보임 *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논란 * 정쟁에 매몰된 국정감사, 욕설·막말, 동행명령장 발부 * “감사 아니고 수사”로 보인 정쟁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김 여사 의혹”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국감”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수단인 국감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증인이 채택되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은 갖가지 핑계로 불출석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덕목 대신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진행과 발언 독점도 신종의 보기 드문 풍경이었고 여·야 감사위원 그리고 증인들까지 가세한 막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필두로 노벨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국격이 올라가는데 국회의 모습은 갈수록 격을 떨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은 "절대 아프지 말라"고 서로 당부한다 * 의식불명, 마비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복지부 2차관 망언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100% 인상한 황당한 방침 *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 가는 것 *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 보건의료 노조, 추석 진찰료 인상에 "건보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인가?" * 애초 2천명 증원, 유예하고 원점에서 논의? * 의료 대란은 점점 재난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게 언제적부터인가? 이 나라의 행정부, 정치권의 위기관리능력이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이의 집행은 참으로 험난하기 짝이 없으니 참담할 뿐이다 '우리의 오늘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료계는 어쩌자고 계속 강경 일변도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민 없는 의료진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첨병임을 직시하는 자세로 갈등을 끝내고
언제 기후 악당에서 벗어날까?

언제 기후 악당에서 벗어날까?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열대야 최장 기록, “더워도 너무 덥다” 기후 위기 또는 지구온난화가 엄포가 아닌 현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구 온도가 평균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가 상식이다. 일찍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6년 파리협정 등을 통해서 195개 UN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라 하여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계 공통의 동향인데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1/3 수준이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남의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지지부진한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의 확충을 서두르고 국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까지 사 올 것이 아니고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펼쳐야 한다. 레오니 웬츠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PIK)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현수막의 정치 싸움 ‘규제’ 필요하다

현수막의 정치 싸움 ‘규제’ 필요하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는 것처럼 도시에도 품격이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조형물이 잘 정돈된 도시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우리의 서울, 대한민국도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도시환경 정비에 많은 공을 들인 만큼 나름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이에 역행하는 흉물이 나타났다. 수도 서울을 아니 대한민국 금수강산 곳곳을 뒤덮은 현수막이 주범이다. 지구촌 어디를 가봐도 우리처럼 무분별한 현수막 홍수는 볼 수가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년내내 선거인가 싶도록 현수막의 물결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눈 앞의 현수막을 외면할 수도 없고 저급한 구호에 짜증이 날 뿐이라고 한다. 『 국회는 온갖 것을 규제하는 선수이면서 ‘왜’ 정치 현수막은 방치하는가? 』『 힘 없는 소상공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득달같이 수거해 가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왜 수수방관 하는가. 』 이런 저런 저급한 현수막 전쟁이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것을 제발 모른 체 마시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썩는데 100년이 걸리고 소각하면 다량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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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다시 노(盧) 어게인? 청년 인구학자가 바라본 균형발전 [청년칼럼]

개교 초기인 1996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명 민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민사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민사고가 위치한 횡성군은 현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을 정도로 서울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모들은 너도나도 민사고에 입학시키려 전쟁을 치렀다. 유레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방향은 이런 쪽일까? 현재 민사고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물론 입시제도 변화,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많은 현실에서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청년을 끌어들일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달에는 노무현의 꿈,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과 (이재명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청년 인구학자의 시선으로 논의하겠다. 청년 인구학자가 본 균형발전 우리나라 인구학계가

호주 퀸즐랜드, 청소년 범죄에 성인형 선고 확대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