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부동산 정책보다 신뢰회복을 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 남짓,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강남의 평당 2억~3억 원, 전세난, 대출 규제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쏟아지지만 국민체감은 없다. 국민은 대책보다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세제 완화, 금융 규제 조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의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청년과 무주택자는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대출 문턱은 지나치게 높지만 정책효과는 미지수이고 임대물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이제는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가 문제다 .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예산에 녹여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을 이행하느라 분주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보고서 속에 묻혀 있다. “집값 안정, 물가 안정, 서민 안심.” 구호는 넘쳐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가 네탓공방이나 흠집내기, 더 많은 부동산 공약이 아니라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