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남해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해 남해군이 선정되었고, 전국에서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 도(7개 군)가 선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국비가 281억 원(40%)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전에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무주군이 ‘2025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억 5천6백만 원(복권 기금 50%, 군비 50%)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 대상 가구는 총 26가구이며, 무주군은 1가구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보일러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최영길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복지 실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적용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총 76곳을 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102곳, 2024년에는 81곳 등 대상자 필요를 반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