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대전시립미술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2025년 수시 응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긴장을 문화예술을 통해 잠시 내려놓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누리기 어려웠던 예술 경험을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2025년 11월 18일(화)부터 11월 23일(일)까지는 ▲현대미술기획전 《부드럽게 걸어요 그대 내 꿈 위를 걷고 있기에》▲청년작가지원전 《넥스트코드2025》▲《제22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최예태》가 수험표 제시 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어 2025년 12월 16일(화)부터 12월 31일(수)까지는 ▲2022–2024 소장품기획전 《작품 위의 미술관》이 무료로 진행된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 청소년·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온 만큼, 이번 무료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고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조치가 수험생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5~′26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 제설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강화해 도로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소통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설량, 기상 상황,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제설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지방도 등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1만 9,961km(3만 6,058노선)에 대해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제설 차량 2,194대, 제설 장비(살포기 등) 3,298개를 확보하고, 염수 분사 시설 681개소, 도로 열선 53개소, 제설함 1만 3,158개소를 도내 주요 노선에 설치했다. 제설제는 총 14만 7,662톤을 준비했으며, 이 가운데 철제 부식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6만 2,227톤(전체의 약 절반) 확보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제설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안양시, 양주시 등 6개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청년이 도시,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 성장 특별시’로 도약한다. 시는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형→ 성장형 정책 등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인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사업 ‘서울 영커리언스’를 19일(수) 우선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픈토크도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소재 54개 대학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새로운 청년정책 비전과 서울 영커리언스 취지,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수립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춘천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을 확대하며 노인 복지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경로당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복지 모델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0곳의 경로당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29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지난달부터 30곳의 스마트경로당을 동시에 연결해 화상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19일 모아엘가센텀뷰 경로당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했다. 육 시장은 화면에 연결된 다른 경로당을 호명하며 인사를 나누고 ‘모정의 세월’을 부르기도 했다. 육 시장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단순한 디지털 교육을 넘어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중 건강측정장비와 안면인식 키오스크도 설치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한노인회 춘천시지부에는 스마트경로당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해 음향 영상장비를 갖춘 가운데 방음공사만 완료되면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스마트경로당 시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만 1,800명에게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했으며, 이어 6월부터 11월 초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만 1,8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5,200농가에는 소농직불금 68억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등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나머지 6,600명에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생활환경 전자파를 무료로 측정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측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협력해 전자파 측정을 신규 도입하며 진단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전자파 측정은 시설 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과 전자파 노출 가능성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개선 권고사항과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했으며,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는 ‘안심인증’ 현판을 부착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체감 안전성을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간의 실내 환경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카프리초) 내 반려견 운동장에서 「댕댕 선데이(반려동물 동반 피크닉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10.4.)」을 맞아 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최한 ‘제1회 동물보호의 날(9.27.~28.)’의 후속 행사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도심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힐링하는 경험을 느껴볼 수 있다. 2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피크닉 체험 외에도 펫 캐리커처,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댕댕놀이터(미니 어질리티 체험)를 통한 다양한 추억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다. 메인행사로 국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 피크닉 체험, 제2회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수상자 5명)이 진행된다. [부대행사] 또한 ▲팻 캐리커처 ▲댕댕놀이터(미니 어질리티 체험) ▲제1회, 제2회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부산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모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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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