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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종이 없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앞장 선다

- 종이자원 낭비 방지위해 21일부터 '페이퍼리스 스마트 회의' 추진 - 김민석 위원장,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 발굴해 친환경 국회 조성 앞장서야”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했다. 21일 국정감사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장에서 두꺼운 문서보고자료를 없앤다. 탄소배출 증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보건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활동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생산한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회의장에 비치된 후, 당일 회의 종료 후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스마트(Paperless Smart)' 회의 방식은 국회 종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국회 조성에 앞장서는 실천적 시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복지위 위원들의 의석에 높이 쌓여있던 인쇄물 자료 대신,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석 노트북에 입력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발간물도 그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활용도가
- 이영재 기자
- 2020-10-21 11:46
1억짜리 차 몰면서 행복주택 거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거나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면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가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격 사례가 1,896건에 이른다"며 서울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9,908만 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한 거주자는 5,352만 원짜리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위반 사유별로 나누면 주택 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초과 551건, 자동차 초과(제한금액 2,468만 원)도 68건이었으며 불법 전대 51건 순이었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기준이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부적격 입주가 많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
- 이영재 기자
- 2020-10-20 16:26
출산장려금 어디가 가장 많이 주나

인구 70만이 넘는 남양주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인구 12만 안팎의 양평군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최대 30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경기도 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첫째 출산장려금이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10만원에 불과해 양평군과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수와 지원금이 반비례 하는 것.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이었다. 이 중 안산시(100만 원) 안양시(100만 원) 군포시(100만 원) 의왕시(100만 원) 여주시(100만 원) 가평군(100만 원) 과천시(100만 원) 연천군(100만 원) 양평군(300만 원) 등 9곳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등 7개 지자체는 둘째 자녀부터 출
- 이영재 기자
- 2020-10-20 11:34
충청권 시효 만료된 고액체납 지방세 728억 달해

충청권에서 시효 만료로 징수할 수 없는 고액체납 지방세가 7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충청권 4개 시ㆍ도에서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는 모두 727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가 더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충청권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충남이 309억 9,600만 원(전국 17개 시ㆍ도중 6위 규모), 충북 214억 1,300만 원(8위), 대전 203억 8,600만 원(9위), 순이며 세종시는 결손금액이 없었다. 김용판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 이영재 기자
- 2020-10-20 09:43
김윤덕 의원, "수도권에 97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역행"

국가예산 127조 원 중에 97조 원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 광역교통 관련 예산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 31일에 발표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사업비 127조1192억 원 중 76.5%인 97조 3,38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걸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환승시간 30%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사업비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 원. 그중 대구권 총사업비는 11.4% 수준인 3조3,93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부산·울산(14조 9,252억 원), 대전(6조 379억 원), 광주(5조 4,243억
- 이영재 기자
- 2020-10-20 09:16
김두관 의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발의

- 100일 이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 사업자를 육아휴직의 의무 주체로 규정...실질적 권리 보장 기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평균인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과 1.2%에 그친다.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무려 68.9%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남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
- 이영재 기자
- 2020-10-19 17:29
대량해고 노동자 640명,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6:15
서울경찰 3년간 116건 범죄, 성범죄도 12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3년간 116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가 12건, 금품 수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갑)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법 위반에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가 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34
진선미 위원장, "의원석 텅빈 것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준수"

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00
이낙연 대표,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이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된다"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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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