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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두관 의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발의

- 100일 이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 사업자를 육아휴직의 의무 주체로 규정...실질적 권리 보장 기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평균인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과 1.2%에 그친다.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무려 68.9%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남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
- 이영재 기자
- 2020-10-19 17:29
대량해고 노동자 640명,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6:15
서울경찰 3년간 116건 범죄, 성범죄도 12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3년간 116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가 12건, 금품 수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갑)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법 위반에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가 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34
진선미 위원장, "의원석 텅빈 것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준수"

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6 14:00
이낙연 대표,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이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된다"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5 17:23
공무원, 국외연수로 놀다 와도 예산 1%만 환수

국외 연수 공무원 투입 예산 환수액 1% 그쳐 인사혁신처에선 학위 미취득 사유 현황도 관리 안 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외 연수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훈련비를 환수한 공무원은 단 14명에 불과했다(2015~2017년 국외위탁훈련 1,210건). 환수된 금액은 전체 체제비의 1%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미취득 공무원의 평균 체제비는 8천 858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88만 원(1%)에 그쳤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학위 미취득 사유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학위 미취득 사유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취득 사유에는 성적미달 뿐만 아니라 미출석, 과제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갑)은 "해외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길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외위탁훈련의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수 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국외연수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5:38
서영교 행안위원장, 우수 소방관에 표창 수여

날카로운 비판과 따끔한 지적이 오고 가는 국정감사 현장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13일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 앞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우수 소방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수 소방관 표창은 '최장기간 장마'가 쏟아졌던 집중호우 기간에 재난 극복, 인명 구조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소방 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웅종 소방장(강원), 김성열 소방위(강원), 유현준(대전), 박국진(충북), 김경환(경기), 김성곤 소방위(제주), 박강우 소방위(부산), 고광림 소방교(부산), 홍경현 소방위(전남), 박영창 소방교(경북).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4:50
전봉민 의원, "의약피해구제금 178억 방치"

우리 주변에는 잘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또한 그중 하나인데,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잠자고 있던 구제금 178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의 최근 5년간 조성 금액이 242억 5,000만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지급률이 27%에 불과했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 가량이나 증가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중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4:07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독감 백신'이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던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와 안정성 문제가 오늘 오전 시작된 식약처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두 발언 이후 시작된 식약처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백신이었다.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정),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창원시성산구) 등이 잇따라 백신 관련 쟁점을 짚었다. 예상됐던대로, 국감 시작부터 독감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가 빗발쳤다.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쟁점화됐던 콜드체인(저온 유통 체계) 관리 감독 문제가 단연 이슈였다. 지난 9일, 한국백신의 4가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 5,000개를 자진 회수했던 사건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백색 입자에 대해 특정 주사기와 특정 원액을 만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항원단백질 응답체라고 설명한 바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1:03
공무원 56명, '투잡'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입

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겸직 수입이 연봉보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는 2019년도에 1,410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최대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3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 최고 수입을 올렸다.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도 5명이 있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을 비롯해 입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 방송출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투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재확립
- 이영재 기자
- 2020-10-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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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