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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맥킨지의 코로나19 위기 전망과 한국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맥킨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전망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맥킨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보고서 (2020. 3. 25.)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맥킨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내놓았다. 1) 업종별로 주식의 시가 총액은 감소하고 하락 폭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에 큰차이 발생할 것이다. 2) 기존 사업 영역 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정 비용 등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3) 항공우주산업, 항공 및 여행산업, 보험회사, 지하자원 개발(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의류/패션/사치품 산업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항공우주산업 및 항공 여객산업의 경우 2021년까지도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 후퇴로 인해 세계 경제는 GDP 대비 -8∼-13%의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22년 3분기에 회복 전망 맥킨지는 코로나1
-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06-03 09:54
미국달러의 붕괴?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
- 최원재
- 2020-05-11 09:37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동물 국회 오명, 반목과 갈등 반복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민주화, 경제발전 이뤘지만 헬조선 비정규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해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50 클럽(인구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든 나라가 됐다. 다른 한편 한국은 16년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5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2000년 이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당연시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아이를 안 낳는다.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다 충격을 받았다. 함께 얘기하던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데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헬조선’이란 말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의 이면이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 2020-05-04 10:17
코로나19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흔들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 농구 NBA를 취소시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포뮬라1(F-1)까지 취소시키면서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일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감염시키며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는 빙산의 일각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경제공황은 경제에만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뚜렷해졌고, 그 누구도 왕의 자리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본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데 충분했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본다면 세계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의 입지를 또 다시 흔들었다고 할 것이다. 지
- 2020-04-09 08:55
코로나19와 국회의원선거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투표소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선 투표소의 방역대책이다.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만 4,330개의 투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방역을 완료한다. 또한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리인력은 모두 마스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투표소마다 비치하는 한편, 선거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출입문 손잡이, 펜, 기표용구 등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전체적인 투표소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둘째로, 선거인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임시기표소는 최대한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비한다. 또한 투표하러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는 손소독제로 손을
- 2020-04-07 08:51
송구영신(送舊迎新), 그러면 우리의 축제가 시작된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대표 명절인 설도 지났다. 조금 지난 듯하지만 여러 매체에서나 서로간의 주고받는 새해 인사말에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로 묵은 것을 떠나보낼 때의 아쉬움이나 미련의 크기 또한 못지않으리라. 그런데 우리네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내는 일[송구(送舊)]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본론인 청송의 사과 축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해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하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실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1,2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243개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숫자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리만큼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인식한 ‘퍼주기식’ 혹은 과시성, 부실한 콘텐츠와 유사 축제의 남발 등으로 정체성을 잃고 대한민국을 그저 축제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런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청송군은 대표
- 2020-04-03 08:46
미니 행정기관 이·통장들의 처우와 지위 개선돼야

한 달 평균 20~30건 행정 업무 처리하는 이·통장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장으로 추대됐다. 필자는 정선 출신으로 KT에서 퇴직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인 정선읍 봉양10리 이장을 시작으로 정선군연합회장을 거쳐 강원도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통장은 ‘미니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역 일선의 이·통장들이 한 달 평균 20~30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의 최일선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국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강원도이통장연합회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연합회는 2018년부터 꾸준히 현재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1의 목표로 각 시·도 지부장들과 일심동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장의 어원 이장(里長)은 고려•조선 시대 말단 행정 단위인 이(里)의 대표로서 인구수, 경작지의 면적, 가축의 수 등을 파악해 국역 수취의 보조역할을 담당했던 직명이다. 서
- 2020-03-09 08:42
싱가포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교과서, 한국은?

대한민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오스카에서 금메달 격인 작품상 등 각종 메달을 휩쓸며 세계 1등이 되었다. 정말 영화 <기생충>의 파급력과 그 전파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진짜 기생충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엄청난 감염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 번쯤 영화 주제로 나올 법한 이 무서운 질병은 한동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민이 또 한 번 정부에 실망하며 “우리나라 왜 이래?!”를 외치고 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잘못한 것일까? 다른 나라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떤 대응책을 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못하고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교과서라고 찬사를 받은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려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얼마 전 경보 단계를 ‘주황’으로 격상시키고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리셴룽 총리의 솔직하고 통쾌한 담화로 자국 국민을 비롯해 외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8일 리셴룽 총리는 영어·중국어·말레이어 등
- 최원재
- 2020-03-06 08:38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정부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야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업무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금지(제60조),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제53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제266조) 등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많은 조문이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묵묵
- 2020-03-04 08:33
‘특례군 법제화’ 지방 생존을 위한 선결과제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4관왕을 차지하는 등 해외 각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영화는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으로 과외를 하러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가난하고 부유한 서로 다른 가정을 전면에 내세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고 처절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빈부격차라는 지구촌 공통의 문제로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지방자치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수도권에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체와 사업체의 수도권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문화·교육·의료·교통 등의 격차까지 따져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는 확연하다. 지방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는 20~30대 젊은이들이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로 이동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가끔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뉴스가 나올 때면 군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씁쓸한 마
- 2020-03-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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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