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경제발전 이뤘지만 헬조선 비정규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해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50 클럽(인구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든 나라가 됐다. 다른 한편 한국은 16년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5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2000년 이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당연시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아이를 안 낳는다.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다 충격을 받았다. 함께 얘기하던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데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헬조선’이란 말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의 이면이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 농구 NBA를 취소시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포뮬라1(F-1)까지 취소시키면서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일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감염시키며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는 빙산의 일각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경제공황은 경제에만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뚜렷해졌고, 그 누구도 왕의 자리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본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데 충분했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본다면 세계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의 입지를 또 다시 흔들었다고 할 것이다. 지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투표소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선 투표소의 방역대책이다.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만 4,330개의 투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방역을 완료한다. 또한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리인력은 모두 마스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투표소마다 비치하는 한편, 선거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출입문 손잡이, 펜, 기표용구 등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전체적인 투표소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둘째로, 선거인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임시기표소는 최대한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비한다. 또한 투표하러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는 손소독제로 손을
경자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대표 명절인 설도 지났다. 조금 지난 듯하지만 여러 매체에서나 서로간의 주고받는 새해 인사말에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로 묵은 것을 떠나보낼 때의 아쉬움이나 미련의 크기 또한 못지않으리라. 그런데 우리네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내는 일[송구(送舊)]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본론인 청송의 사과 축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해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하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실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1,2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243개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숫자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리만큼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인식한 ‘퍼주기식’ 혹은 과시성, 부실한 콘텐츠와 유사 축제의 남발 등으로 정체성을 잃고 대한민국을 그저 축제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런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청송군은 대표
한 달 평균 20~30건 행정 업무 처리하는 이·통장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장으로 추대됐다. 필자는 정선 출신으로 KT에서 퇴직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인 정선읍 봉양10리 이장을 시작으로 정선군연합회장을 거쳐 강원도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통장은 ‘미니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역 일선의 이·통장들이 한 달 평균 20~30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의 최일선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국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강원도이통장연합회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연합회는 2018년부터 꾸준히 현재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1의 목표로 각 시·도 지부장들과 일심동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장의 어원 이장(里長)은 고려•조선 시대 말단 행정 단위인 이(里)의 대표로서 인구수, 경작지의 면적, 가축의 수 등을 파악해 국역 수취의 보조역할을 담당했던 직명이다. 서
대한민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오스카에서 금메달 격인 작품상 등 각종 메달을 휩쓸며 세계 1등이 되었다. 정말 영화 <기생충>의 파급력과 그 전파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진짜 기생충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엄청난 감염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 번쯤 영화 주제로 나올 법한 이 무서운 질병은 한동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민이 또 한 번 정부에 실망하며 “우리나라 왜 이래?!”를 외치고 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잘못한 것일까? 다른 나라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어떤 대응책을 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못하고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교과서라고 찬사를 받은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려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얼마 전 경보 단계를 ‘주황’으로 격상시키고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리셴룽 총리의 솔직하고 통쾌한 담화로 자국 국민을 비롯해 외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8일 리셴룽 총리는 영어·중국어·말레이어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정부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야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업무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금지(제60조),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제53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제266조) 등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많은 조문이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묵묵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4관왕을 차지하는 등 해외 각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영화는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으로 과외를 하러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가난하고 부유한 서로 다른 가정을 전면에 내세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고 처절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빈부격차라는 지구촌 공통의 문제로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지방자치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수도권에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체와 사업체의 수도권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문화·교육·의료·교통 등의 격차까지 따져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는 확연하다. 지방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는 20~30대 젊은이들이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로 이동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가끔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뉴스가 나올 때면 군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씁쓸한 마
행정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행정학적 이론,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민원인 A는 2019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위원회와 처분청은 아쉬운 게 없고 청구인만 애가 탈 뿐이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결정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의 소속과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253석)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47석)로 구성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는 사표(死票)이므로, 소수 정당의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차지하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선거는 변함없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선거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일정 정도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비례대표 의석 수(47석)에는 변경이 없으나, 30석은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편의상, 여기에서의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지역구+비례)을 정당별 득표율에 최대한 연동되도록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소대표된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A당이 100석, B당이 80석, C당이 40석, D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