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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미, 전염병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게 조례 제정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전염병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게 조례 제정 뉴욕시에서 전염병 감염이 확산돼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레지오넬라균 감염자 수가 124명에 달했으며, 9월 1일까지 뉴욕시에서 12명, 일리노이 주에서 총 7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 뉴욕시의회는 레지오넬라균의 확산과 방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 5개 도로 내 건물들의 냉각탑의 등록 및 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8월 13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했으며, 조례의 내용에는 기존 자신의 건물에 냉각탑이 설치돼 있는 건물주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뉴욕시빌딩국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분기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사망 등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1만 달러가 부과된다. 또 시
- 박공식
- 2018-06-20 16:27
파리시,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프랑스 파리시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8월 전격 시행되었다. 한없이 치솟고 있는 월세 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는 시 조례로 이 같은 정책을 가동시켰다. 파리시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파리시, 세입자 고통 덜어주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파리시의 월세가 무려 150%나 상승했다. 설상가상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 시민의 60%가 세입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파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파리시 부동산 임대료의 틀을 짓는 새로운 시 조례에 서명을 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조례가 전격 가동되었으며,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한다. 임대료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가구를 갖추거나 빈 채로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경우, 여기에는 임차료 인상과 인하에 모두 적용된다. 새로 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집
- 박공식
- 2018-06-20 11:17
대형사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례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식품도매·제조 등 대형사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뉴욕시가 대형사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유기폐기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일 캐슬린 가르시아 청소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양키스타디움이나 매디슨스퀘어가든 같이 1만 5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경기장 및 공연장, 2만 스퀘어피트(sqft) 이상 규모의 식품도매 제조업체, 객실 150개 이상인 호텔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를 유기폐기물로 바꿔 퇴비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뉴욕시의 132개 호텔과 7개 대형 스타디움 58개 제조업체와 160개 도매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 한편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030년까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을 9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원에서 무허가 불법 행위 일체 금지 LA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공원에서 무허가 음
- 양태석
- 2018-06-19 15:52
중국의 예금보험조례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제정 동향

중국이 정보화·공업화·도시화·농업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각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실생활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최신 조례 동향을 살펴보자. 예금보험조례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지방법규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제정해 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 법규에 해당된다. 중국에는 예금보호제도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없었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년부터이지만, 거의 20여년 만에 예금보험조례가 입법화되었다. 특히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라도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 중국 예금보험조례의 부보금융기관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업금융기구는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외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2조).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속인
- 양태석
- 2018-06-19 10:20
일본 교토 시 사회·복지 최신 조례,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 강력 방지 역할하다

일본 교토 시는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을 더욱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교토 왕따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일본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된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과 왕따의 재발방지 대책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필두로 시의회는 다양한 논의와 여론 및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부터 ‘교토 왕따 방지 등 대책 지침’을 수립해 발표했다. <왕따 방지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교토 시의 역할 보호자, 시민,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등의 예산 마련과 같은 관련 업무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아이의 풍요로운 마음과 규범의식을 기르는 관계자 회의’ 개최, 관련 단체끼리 정보를 공유·대응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 교토부(교육위원회, 경찰 본부를 포함)와 교토 지방 법무국, 교토 변호사회, 사립학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또한 학생·보호자·
- 박공식
- 2018-06-18 15:17
미국 뉴욕시 택시 승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택시 승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뉴욕시는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뉴욕주 차량 탑승자 규제법에는 일반 차량일 때 앞 좌석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승객은 제외됐었다. 현재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택시의 앞 좌석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앞뒤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의 절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면서 안전벨트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의무화는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적발되면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100달러를 내야 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 구직자에 대한 신용조회 금지안 뉴욕시의회는 직원을 채용할때 신용조회를
- 박공식
- 2018-06-18 10:56
존 웨인 공항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합법적 영업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존 웨인 공항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합법적 영업 존 웨인 공항에서 우버, 리프트 등을 비롯한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스마트 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콜택시 공항영업을 허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 업체는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려면 반드시 허 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항에 수수료로 승객을 태울 때마다 2.25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승객을 공항에 내려줄 때는 허가증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가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유사 콜택시 서비스의 공항승객 픽업서비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버, 리프트 등의 공항영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수퍼셔틀, 옐로캡 등 공항
- 양태석
- 2018-06-15 15:03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보자.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 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화장실 중 최소 한 칸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으로 교체된다. 화장실 외벽에 붙이는 표지판도 기존 남·녀 표식에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표식을 추가해 3가지로 부착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레즈비 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 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를 위한 곳으로 남성용 소변기가 없이 양변기와 세면 공간만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이렇게 화장실을 교체한 것이 LGBT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아베 랜드 (Abbe Land) 시의원은 다른 도시들도 남녀혼용 화장 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 양태석
- 2018-06-14 18:00
식량주권과 주민의 밥상안전을 지켜낸 홋카이도의 GM 조례

세계 각국이 식량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식량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식량생산량은 매해 늘어나는데 아프리카는 항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GM(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맞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일본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자. 전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의 원인은 투기자본에 의한 일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옥수수와 같은 사료가격 인상에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 등 곡물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량 감소, 바이오연료 붐에 의한 각국의 곡물분쟁의 영향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세계 식량생산량은 감소한 적이 없었다. ▲ 대부분의 대두는 GMO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 홋카이도현이 배포한 GM식품리스트 이 같은 식량위기의 해답으로 항상 제시되어온 ‘증산’ 은 글로벌 대기업의 GM(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켰다. GM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차치 하고라도 이들 제품의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밥상에 GM농산물을 올려놓고 먹게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식품표시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
- 양태석
- 2018-06-14 14:11
빛에 대한 권리, 영국의 일조권 관련 건축조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 하고 있다.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은 도시의 과밀화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1976년 개정 건축법에서부터 ‘일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조권 관련 조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법령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빛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빛에 대한 권리(rights of light)’는 자연광의 이용이 지배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 6세기경에 공론화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조·채광 관련 내용을 일찍이 조례에 반영 했다. 영국 일조권 관련 법령은 채광권 및 시효취득 조례 등을 근간으로 해 왔으며 그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영국의 경우 건축허가 시 계획가(planner)들은 주로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및 전통적 평가방법인 45rule(인접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 예정 건물의 정·측, 모서리면 경사각 45˚를 기준으로 일조 량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 양태석
- 2018-06-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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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