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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뉴욕시] 공회전 오래하면 벌금 폭탄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월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의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종업원 26명 미만의 풀서비스 음식점은 7월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 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와 말리부시가 플라스틱빨대와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기구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의회도 모든 요식업소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1차로 통과시킨 후 최종표결을 남겨 놓고
- 박공식
- 2019-01-10 11:31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뉴욕시] 택시 기사 재정지원 정신건강 상담 [샌디에고] 스티로폼 사용 내년 전면 금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택시 기사들에게 재정 지원·정신건강 상담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옐로캡 운전기사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신건강 상담을제공하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TLC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80일 후 발효된다.시의회는 최근 지난 20년 간의 택시 메달리언(옐로캡 택시영업증) 가격 변동과 향후 가격 전망, 메달리언 가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 할 태스크포스 설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년마다 택시 기사가 지불해야 하는 메달리언 갱신 수수료와 차량 검사비, 메달리온 인식번호 교체 비용 등
- 박공식
- 2018-12-03 13:26
워싱턴D.C. 배달용 로봇 운행 허가 조례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해외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자. 상하이시, 노부모 돌보지 않는 자녀 금융 신용도 떨어뜨려 불이익주기로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데, 관련해 상하이시 당국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권익보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부양 의무를 규정하면서 조례 제 18조에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당연히 자주 집이나 양로기관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금융 거래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 정보기관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 양태석
- 2018-08-27 16:07
홍콩, 사과(謝過)의 법적 능력 제한 위한 ‘사과 조례’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현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웹사이트 번역 기능 의무화 “영어 못하는 이민자도 정부 서비스 알 수 있어야” 뉴욕시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번역 기능이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번역된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번역하는 기계적 번역 기능만 제공하는 탓에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뉴욕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7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 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영어와 상관없이 누구
- 박공식
- 2018-08-22 16:08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스마트폰 보며 도로횡단하면 100달러 벌금 남캘리포니아 몬클레어시에서 8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단속이 시작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약 11만 1,000원)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경우 벌금은 200달러(약 22만 2,000원), 그리고 또다시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500달러(약 55만 4,000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시니어센터 위생검사 의무화 앞으로 점심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내 노인복지관(Senior Center)과 노인주간보호센터(SocialAdult DayCares)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은 음식물을취급하는 모든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1년에 최소 한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센터는 물론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받고 180일 후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스티로폼 제품 금지 조례안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제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 박공식
- 2018-07-10 11:36
연정(聯政)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는 독일의 정치제도

독일은 과반 의석 정당이 탄생하지 않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탓에 연정이 일상화돼 있다. 독일 연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돼있는지 살펴봤다. 경기도 연정(聯政)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의회와 도 당국의 ‘의지’로만 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장차가 큰 누리과정 문제나 복지예산 편성 문제 등에 갈등이 생기리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연정은 선거나 정책, 정치 협력 등의 ‘연합정치’와 공동 정부 구성을 의미하는 ‘연합정부’ 개념을 포괄한다. 현재 경기도는 의회와 지속적인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 몫의 사회통합 부지사를 두어 두 가지를 모두 담아냈 다. 그러나 누리과정이나 준예산사태 같은 갈등 상황에서 진정한 연정이 아닌 갈등의 연정이 돼버렸다. ‘대표적 연정국가’인 독일은 어떨까? 나치 독재의 피해 경험, 과반 정당 출현을 국민들이 싫어하게 만들어 독일은 의원내각제 전통 위에서 연정의 토대가 조성됐으며 지방정부도 대동소이하다. 독일 국민들은 나치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까닭에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과반 의
- 박공식
- 2018-06-25 13:51
오사카시, 혐한 시위 규제 조례 통과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사례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오사카시, 혐한 시위 규제 조례 통과 일본 오사카시가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1월 15일 오사카시의회는 혐한 시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억제하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억제 대책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을 제외한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에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대한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혐오 사실이 인정되면 혐오 발언 단체나 개인의 이름과 사진, 발언의 개요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돼 그 위력이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앞서 50대 남성이 오사카시의회 본회의에 난입해 불상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투척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
- 박공식
- 2018-06-25 10:23
에버렛시 술판매 금지 조례 통과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에버렛시 술판매 금지 조례 통과 에버렛시는 노숙자들이 다운타운에서 값싸고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을 사서 마신 후, 인근에 병을 버리거나 방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자 올해 초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버렛시는 현재 타코마와 시애틀의 AIA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 술판매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워싱턴주 주류국에 주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주류국은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에 대해서 술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에버렛시의 움직임에 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영업상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시 자전거 주행자의 재량 운행 조례 상정 뉴욕시의 수많은 자전거족들이 빨간불이나 정지 표지판에서도 자기 재량껏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현재 뉴욕시 자전거 주행자 의무 사항에 따르면 주행
- 박공식
- 2018-06-22 15:38
메투첸 타운, 강력한 소음규제 조례 제정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메투첸 타운, 강력한 소음규제 조례 제정 추진 미국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 메투첸 타운이 지역 내 연회장과 각종 업소에서 나는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메투첸 타운의회 도로티 라스무센 의원 등은 링컨하이웨이 중심가에 있는 대형연회장 브라운 스톤(Brown Stone)에서 연주되는 음악소리가 인근 주택가에까지 들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현재 타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규제 기준이 미약하다고 강조하며, 미들섹스카운티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미들섹스카운티는 현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각종 업소의 소음을 데시벨 기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메투첸은 규제 정도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뉴저지주 자치단체법 규정에 따르면 메투첸 주민이 소음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미들섹스카운티 보건국 등에
- 박공식
- 2018-06-22 10:03
일본 ‘아이들 소리’ 조례 개정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최근 일본 전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일본의 최신조례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최근 현황들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규제 대상인 ‘아이들 소리’ 조례 개정 일본 도쿄(東京)도에서는 소음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환경확보조례’와 관련해 현재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아이들 소리’를 제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쿄도 환경확보조례를 살펴보면, ‘누구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등과 같은 육아시설에서 나는 아이들의 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보육시설 건설 반대 시위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도쿄와 사이타마(埼玉)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육시설을 세우지 못하기도 했으며, 일부 보육원은 거액을 투자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쿄도의회에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공장소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양태석
- 2018-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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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