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의 혁신과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적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리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그릇을 확대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해 기존 3개 도서지역 외에 올해 내륙에서도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극한 홍수와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국무총리실 수소경제위원회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1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과 관련, 위원회는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삼척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3,177억원)을 하기로 했다. 동해에는 기업 입주공간(63개사),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에는 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 구축하기로 했다. 포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소 연료전지발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의회의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번에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 3급 기구 설치를 통해 통솔범위를 완화하였고,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하여, 인사 독립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지난 11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조직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 계신 시도대표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최봉환 제9대 전반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북 충주에서 밤을 재배하는 권혁용(65세, 다올밤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혁용 대표는 1997년부터 27년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3ha의 임야에서 연간 10톤 규모의 알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밤을 영하 2도의 저장고에서 20일 이상 후숙해 달고 맛있는 밤만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풀을 베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 재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밤 품질을 떨어뜨리는 명나방 등의 해충은 살충제 대신 페로몬 유인제로 방제하는 친환경 임업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밤을 생산하고 있다. 권 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밤은 2013~2014년도 충주 밤축제 품평회에서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밤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산림과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업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미국 군대가 무력해졌다” “군사력 재건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말들이다. 미 대선을 지켜보던 각국은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자 자국의 안보 및 무기 체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따져보느라 바빠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증대 요구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국내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함정 유지·보수(MRO)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업계에서는 보다 넓은 방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MRO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때마침 한화오션은 11일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앞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와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해 종합 생산성이 높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4개 분야의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올해는 6개 분야 17개 지표를 통해 종합 생산성이 우수한 지자체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생산성지수 6개 분야는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다. 특히, 올해는 ▴인구 증가율,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자원봉사 활동률 등이 측정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종합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로 대상(대통령표창)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은 충청남도 공주시, 대구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함평군이 수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7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민선 8기 3차년도 대표회장에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선출된 조 협의회장은 “자치 분권을 확대해 시군구 발전을 이끌겠으며 지역 공동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대표회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연 1회의 총회와 연 6회의 공동회장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