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원구성을 마쳤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쳐 본회의를 연 인천시의회가 의장단 3명을 비롯해 상임위원회(6개), 특별위원회(2개) 등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제9대 시의장으로 허식 의원과 제1부의장 이봉락 의원, 제2부의장 박종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임관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신충식 교육위원회 의원, 한민수 운영위원회 의원이 각각 맡았다. 박용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이순학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끌어가게 됐다. 허식 의장은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나가 되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화합과 단결, 협치 속에 발전하는 인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양 의회 간 공동 이익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5월 12일 좌남수, 이태환 양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 의회는 △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민복리 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협약식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양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의 선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미혼모 지원 사업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복지사각지대 미혼모 긴급구조지원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에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는 (사)여성인권 동감 박미선 사무국장과 인권복지연구소 김지선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연구원 등이 맡았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등 3명이 토론에 나와 미혼모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미혼모 긴급구조 지원 사업을 3년 간 추진해준 '여성 인권 동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복지사각 지대의 미혼모는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미혼모를 3년 간 지원했던 사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참여예산제도와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 17개 시·군·구 의장들이 3월 15일 경남 사천시에서 제24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대책 촉구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 △ 영덕~삼척 간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 등 안건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방문기념패를 사천시장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기초 의장들은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등 시군 의원에게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조영훈 전국 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결과에 관계 없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19 폭발적 확산으로 고통 받는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힘 내고 노력하자"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국도 77호선 제2 서해대교 건설 촉구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전국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1일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5차 정기회가 11일 울산 더엠컨벤션에서 열렸다. 정기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제출한 국도 77호선 제2 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2건을 심사, 처리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큰 틀은 마련됐으나, 제정 및 조직권 확보가 시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협의회가 함께 힘 모으자고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장수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도 함께 했다.
전국 17개 시도 의장들이 원전 지역의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가 2월 10일 경북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의장들은 각 시도 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건의안은 △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라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장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의 명의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50년 전 산 넘고 물 건너 서울 중구까지’ 부재를 단 조영훈 서울시 중구 의원의 새 책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가 2월 10일 오후3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1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조영훈 의장은 “책을 보고 누구든지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을 뒀다”라며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은 중구민들이며 그동안 많이 채찍해주시고 화합하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조영훈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80에 됐는데 나는 아직 70밖에 안 됐으니 아직 10년은 할 일이 많았다”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회상하며 “아직 할 일이 있다. 특히 중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더 해야겠다”고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오늘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어디에서든지 조영훈이 나쁜 짓은 안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영훈 의장이 펴낸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는 50년 전 고향 순천을 떠나 고달팠던 서울 살이의 애환과 질곡의 시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봉사하는 인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가 세종으로 새둥지를 틀고 18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해 자치권과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가치를 반영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한 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사무실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1차로 이전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 역할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으나,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 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조영훈 회장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수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 시행됐다. 전국 지방의회는 30년 만에 이루어진 의회 숙원, 지방의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